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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중소기업의 외상 매출채권 손실로 인한 연쇄부도를 방지하기 위해 2016년도에 17조원 규모의 매출채권보험을 인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외상으로 납품하고 거래처 부실에 따라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로 중소기업청이 신용보증기금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다.
가입대상은 부적합업종(주류·담배·귀금속 도매업, 사치 향락업 등)을 제외한 전체 중소기업이며, 보험 보상한도는 최대 30억원이다.
‘16년도에는 매출채권보험 지원규모를 ’15년 16조원보다 1조원 증액한 17조원으로 확대하는 것 외에 시장의 요구 및 보험 상품성 제고를 위해 계약자 및 구매자 최고보험 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연쇄도산의 위험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경영활동 및 공격적인 판로개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창업기업에 대한 사전 구매자 보험한도를 부여하여 기계설비 구입, 원재료 매입 등 원활한 외상 매입거래를 지원하는 ‘스타트업 보험’과 일정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소액 거래처 전부를 보장하는 ‘소액포괄형 보험*’을 도입한다.
간편한 절차로 보험가입이 가능한 ‘간편인수 매출채권보험*’ 역시, 가입대상 상품 및 보상비율 확대 등 운용기준을 완화하여 고객의 편의성과 상품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 ’14. 5월 출시된 간편인수 매출채권보험은, 영업실적 요건(설립 후 1년 이상)이없으며 인터넷을 통한 보험상담 및 쉽고 간편한 절차로 보험가입이 가능한 상품
올해까지 총 16조원 규모의 매출채권보험을 인수하여 850개 기업에550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점을 감안하면, ‘16년에는 약 1,000여개 중소기업이 매출채권보험의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써 보험가입기업과 거래 관련 기업을 포함하여 약 6,000개기업의 연쇄부도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청은 우리나라 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1%로 유럽 평균 5.58%의 약 18%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중소기업이 납품대금 떼일 걱정 없이 기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은 신용보증기금의 9개 지역 매출채권보험 전담센터와 106개 영업점에서 상담 가능하며, 문의 전화번호는 1588-656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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