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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경제는 저성장-저물가가 장기화되면서 회복의 모멘텀이 취약한 상황이며 향후 경기의 방향성도 불확실성이 높다고 평가된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하반기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경제 이슈에 대해 그 내용과 방향성을 예측해 보았다.
◇하반기 국내외 5대 주요 경제 이슈
하반기 5대 주요 경제 이슈로는 첫째, (미국 경제의 회복력 약화) 하반기 미국 경기는 미약한 회복세를 보이고 미연준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도 한 차례에 그칠 전망이다. 미국의 민간소비는 개선세가 지속되나 투자 및 수출 부진 등의 요인으로 하반기 전반적인 경기 회복세는 미약한 수준에 그치며 성장 경로도 예상보다 하향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고용 여건의 개선세는 최근 수준을 유지하고 물가는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준금리 인상 속도 역시 완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중국 경제의 하방 리스크 축소) 중국경제는 “완만한 L자형 성장” 양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향후 내수 부문을 중심으로 경기 불안 요인이 점차 해소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중국 경제성장률은 2013년 7.7%에서 2016년 1/4분기에는 6.7%로 둔화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 그 하락세가 축소되는 “완만한 L자형 성장패턴”을 보이고 있어 향후 경제성장률의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산업생산, 부동산 등 내수부문은 여전히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는 등 향후 경기가 소폭 개선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셋째, (관리 가능한 가계 부채 문제) 가계 부채는 증가세가 지속중이나 가계 재무상태의 안정성, 가계 부채 질적구조 개선 등의 모습을 볼 때 당분간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최근 국내 가계 부채는 저금리 지속, 분양 시장 호조 등으로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경제 내 불안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2016년 하반기만을 놓고 본다면 고정금리 및 원금분할상환 비중 증가, 안정적인 가계 재무상태 등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다만 2017년 이후에는 주택공급과잉 문제, 국내외 기준금리 인상 등의 요인들로 가계부채문제가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산업구조조정의 충격파) 산업구조조정은 중장기적으로는 경제펀더멘틀 강화의 긍정적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2016년 하반기중)는 경기 위축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산업구조조정은 중장기적으로는 추가 부실을 차단하여 시스템 리스크 전이 방지 효과와 외국인 투자자 등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2016년 하반기에는 다수 실업자 발생, 지역경제 침체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다섯째, (수출의 반등 기회 도래) 국제 유가 상승세 전환, 세계 수출물량 침체 완화 등 대외 여건에 긍정적 신호가 관측되고 있어 하반기 수출의 반등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수출 부진의 주요 원인인 수출물가 하락세가 멈춘 가운데, 국제 유가가 상승 추세로 반전하면서 향후 수출물가 하락폭이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세계 수출물량 감소율도 개선되면서 물량 측면에서도 긍정적 신호가 포착되고 있다.
◇ 시사점
경기 하방 리스크를 완화하고 긍정적인 시그널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첫째, 미국 경제 성장세의 약화로 인한 세계 경제 하방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 둘째, 중국 경제의 하방 압력 지속에 대한 상시적 리스크 방어뿐 아니라, 향후 내수시장 확대를 겨냥한 기회 활용도 모색해야 한다. 셋째,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 억제를 위한 미시적 대응 정책의 확대 적용 및 질적 구조 개선 노력이 지속되어야 하며, 근본적으로 가계의 부채 상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대내외 경제 환경이 어려워지고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신속한 구조조정 추진이 필요하며, 사후적 구조조정에 앞서 사전적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여 선제적 및 상시적 구조조정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다섯째, 유가 상승에 따른 단가 회복, 세계 교역량 증가율 개선 등 수출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수출 회복을 견인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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