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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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항공레저 사업자 자본금 요건이 완화되고 소형항공운송사업 규제개선 등으로 항공레저 관련 사업진출이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같은 내용의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
한국미디어일보 | 12-24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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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사망자 전수조사 및 분석’ 중간보고회 성황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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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중앙심리부검센터(센터장 전홍진)는 18일 대전 유성호텔, 20일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전국 각 지역 자살예방사업담당자 및 실무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 수사기..
한국미디어일보 | 12-21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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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소규모 관광숙박 시설 안전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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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가 최근 펜션사고를 계기로 ‘관광진흥법’상의 소규모 관광숙박 시설(관광펜션업,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에 대해서도 긴급 안전점검을 실..
한국미디어일보 | 12-20 2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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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제로페이 서울' 20일부터 시범서비스 실시… 결제수수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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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현금 없이 스마트폰으로 간편결제하면 소상공인 판매자의 결제수수료 부담은 제로가 되고 소비자는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결제수단 ‘제로페이 서울’이 20일(목)부터 ..
한국미디어일보 | 12-20 2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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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세무행정시스템 전면 개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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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이 이용하는 지방세 납부서비스 ‘위택스(이용자 770만명)’와 자치단체 세무공무원(2만여명)이 사용하는 세무행정시스템이 2005년 구축 이후, 약 13년 만에 전면개편한다. 행정안전부(장..
한국미디어일보 | 12-20 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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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100m 이상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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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편의점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담배’ 판매 소매인 지정거리를 100m 이상으로 확정하고 자치구에 규칙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담..
한국미디어일보 | 12-18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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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10년 임대주택 지원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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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가 올해 12월부터 임대 기간이 만료되어 이르면 2019년 7월부터 분양전환을 시작하는 10년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
한국미디어일보 | 12-18 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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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관광개발,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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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관광개발 사회봉사단은 18일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일대를 방문해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김순철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 29명이 참여했고, 사내모금으로..
한국미디어일보 | 12-18 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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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공공앱 성과측정 진행 후 139개 폐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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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2018년 공공앱 성과측정(2018.8.31. 기준)을 실시하고 기관별 이행계획을 반영하여 정비한 결과 2018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운..
한국미디어일보 | 12-17 2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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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새해부터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자치구청으로 일원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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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이나 공원·도로 건설 같이 각종 개발사업을 할 때는 개발이 기존 물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인·허가 전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LI..
한국미디어일보 | 12-17 2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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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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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17일(월)부터 40일간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4개 법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법령 개정은 10월 발표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한국미디어일보 | 12-17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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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75세 이상 운전자 면허갱신 의무교육 예약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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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역본부(본부장 김재완)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갱신 의무교육을 진행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도로교통공단은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는 280만명으로 운전면허소지자 3..
한국미디어일보 | 12-14 2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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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긴급민원 처리방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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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유치원 붕괴 등과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긴급한 민원(이하 긴급민원)에 대한 처리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자치단체 민원실 또는 ..
한국미디어일보 | 12-13 2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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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지하시설물 통합관리 및 법령개정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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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현동 KT화재, 고양시·목동 열수송관 파열 등 잇따른 안전사고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서울시가 그동안 관리주체별로 관리됐던 지하시설물을 통합관리하고 법령을 개정하는..
한국미디어일보 | 12-13 2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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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료기술 혁신 촉진 위해 신의료기술평가트랙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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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AI(인공지능), 3D 프린팅 등을 활용한 ‘혁신의료기술에 대한 별도평가트랙’ 내용을 담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이하 신의료기술평가 규칙)’ 개정안을 12월 1..
한국미디어일보 | 12-13 2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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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교육협의회, 2030세대 통일의식 조사 시행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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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개 비영리민간단체 간의 협의기구 ‘통일교육협의회(상임의장 송광석)’가 11월부터 12월 3일까지 전국의 2030세대 1200명을 대상으로 통일의식 조사를 시행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한국미디어일보 | 12-12 2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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