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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하면 선처…정부 6개 기관 공동대응 나선다
정부가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신고 청소년에 대해 수사와 처벌보다 치유와 회복을 우선하는 공동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경찰청은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사.. 
한국미디어일보 | 05-15 09:57
 
'대장동 아파트 특혜 분양' 박영수 딸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특혜 분양받은 혐의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국원)는 이달 초 박 전 특검의 딸 박씨와 이성.. 
한국미디어일보 | 05-15 09:44
 
금감원, "요양시설 종신보험 편법 판매" 한화라이프랩 현장 검사 착수
금융감독원이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한 종신보험 편법 판매 의혹과 관련해 대형 보험대리점에 대한 강제 조사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이번 주 초부터 한화생명의 판매 자회사인 한화라이프랩을 대상으로 현장.. 
한국미디어일보 | 05-14 14:11
 
검찰 "미국서 퍼뜨린 대통령 소년원 수감설은 명예훼손"… 경찰에 재수사 요청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이재명 대통령의 청소년 시절 살인 사건 연루 및 소년원 수감설을 유포한 혐의와 관련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해외.. 
한국미디어일보 | 05-14 10:50
 
1년 8개월 추적 끝에 부패 밝혀낸 경찰…경찰청 특별성과 1,500만 원 수여
경찰청이 재개발 조합장 뇌물수수 사건과 불법사금융, 피싱 피해금 환수, 사회적 참사 2차 가해 수사 등에서 성과를 낸 경찰관들에게 특별성과 포상금을 지급한다. 장기간 수사와 피해 회복, 범죄수익.. 
한국미디어일보 | 05-14 10:22
 
여자친구 살해 후 시신 유기한 2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 선고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정경희 부장판사)는 13일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20년간의 위치추적 .. 
한국미디어일보 | 05-13 18:35
 
경찰청 “실종 아동 대응 체계 전면 점검 지시…재발 방지 대책 착수”
경찰청은 최근 발생한 아동 실종·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응 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사건 이후 내부 자료를 통해 초기 대응부터 수사 진행까지의 과정을 정리하고,.. 
한국미디어일보 | 05-13 07:31
 
심우정 계엄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정황… 특검, 대검 다시 압수수색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1일 오전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말 첫 압수수색을 진행한 지 보름여 만이다. 특검.. 
한국미디어일보 | 05-12 09:43
 
단독) 불법 촬영 사이트 'AVMOV' 운영진 체포에 시청자들 자수 행렬… 처벌 수위 "고의성 여부가 관건"
경찰이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 AVMOV 운영진을 체포한 가운데, 수사 대상이 이용자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사이트 시청자들의 자수와 법률 상담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11일 법조계.. 
한국미디어일보 | 05-12 09:38
 
단독) "일 안 했다면 임금 청구 불가" 대법원 사무총장 승소 원심 파기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라 하더라도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사용자에게 임금을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북 익산의 전 YMCA 사무총장.. 
한국미디어일보 | 05-11 14:16
 
검찰, ‘리니언시 1호’ 적용해 주가조작 일당 9명 기소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자진 신고자 형벌 감면 제도인 "시세조종 리니언시"를 활용해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은 8일 "시세조종 리니언시 1호" .. 
한국미디어일보 | 05-11 10:08
 
장기 체납 과태료 1,016억 징수… 면허 취소 등 강력 제재 추진
경찰청이 올해 1월부터 실시한 교통 과태료 체납 징수 강화 대책을 통해 4월 말까지 총 1016억 원의 체납액을 거두어들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징수한 682억 원보다 49% 증가한 수치다.. 
한국미디어일보 | 05-11 09:44
 
단독) "유사수신업체 투자금 수익은 이자소득" 법원 종합소득세 부과 정당 판결
화장품 위탁판매를 가장한 다단계 방식의 유사수신업체에 투자해 얻은 수익은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투자자 A씨 등.. 
한국미디어일보 | 05-10 14:01
 
검사 출신 법관 지원자 280명 폭증… 검찰청 폐지 앞두고 이탈 가속
검찰청 폐지를 다섯 달 앞두고 검찰 조직의 인력 이탈 현상이 한계치에 다다랐다. 사직과 휴직이 급증한 가운데 법관 임용에 지원한 검사 수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조직 내부에서는 업무 마비를 .. 
한국미디어일보 | 05-10 09:54
 
"남편 마실 술에 약물 60정"…경찰, 범행 모방 의혹 속 아내·태권도 관장 구속
부천원미경찰서는 10일 술에 약물을 타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40대 여성 A씨와 태권도장 관장 B씨를 구속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이날 오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한국미디어일보 | 05-10 09:50
 
단독) “호루라기재단, 침묵한 사회를 깨우는 양심의 신호다”
공익제보자를 지키는 사회만이 건강한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다우리 사회는 짧은 시간 동안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세계적으로 드문 나라다. 폐허 속에서 경제 성장을 이뤘고, 독재를 넘어 .. 
한국미디어일보 | 05-09 17:53
 
경찰청 계급정년 앞두고 '4년 추가 근무' 전문관 제도 도입 추진
경찰청은 지난달 20일 국가경찰위원회에 경정급 인력의 근무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인사제도 개선안을 보고했다. 핵심은 특정 분야에서 장기 근무한 경정에게 전문관 자격을 부여해 현행 1.. 
한국미디어일보 | 05-09 10:10
 
국민 절반 넘게 “불송치 결정 견제할 권한 필요”…검찰 보완수사 요구도 공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형정원)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제1회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개혁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한국미디어일보 | 05-09 09:50
 
단독) 한국미디어일보, 하반기 새 출발…전문기자 시스템 전환
한국미디어일보 이명기 편집국장 겸 디지털뉴스본부장은 급변하는 언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보도 시스템과 디자인 구성을 새롭게 개편한다고 밝혔다.한국미디어일보는 정치·사회·경제·스포.. 
한국미디어일보 | 05-08 16:46
 
검찰 보완수사로 드러난 경찰관의 ‘성매매 알선 무마’·범인도피 혐의…법원, 유죄 판결 후 법정구속
성매매 알선 사건을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경찰 단계에서 무고 사건으로 송치됐던 사안을 보완수사하는 과정에서 성매매 알선 .. 
한국미디어일보 | 05-0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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