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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윤 대통령 변호인단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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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교안 전 총리는 윤 대통령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했다.지난해 12월에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은 부정선거를 철저히 규명하기 위한 목적에서 나온 것”이라며 “부정선거 의혹은 사실.. 김기원 기자 | 02-05 2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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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측 한덕수 탄핵심판, 내란죄 철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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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헌법재판소 오후 2시부터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총리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이 열렸다. 국회 측은 탄핵심판에서 한 총리의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 해달라고 요청했다.민주당이 주도한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는 국무총리 시절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 강민석 기자 | 02-05 1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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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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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면서 “재판은 전혀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 측은 이날 재판을 앞두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은 재판 지연이 아닌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고.. 백설화 기자 | 02-05 15: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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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측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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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을 마친 후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 없다”며 전날 공개된 검찰 공소장 내용을 부인했다.전날 공개된 검찰의 윤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에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 대통령이 이상민 전 행정안.. 백설화 기자 | 02-04 2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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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이재명,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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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 측은 지난달 23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심리로 열린 선거법 사건의 항소심 첫 재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다양한 매체로 실시간 팩트 체크가 되는 상황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그대로 두는 게 우리 선거 문화에 맞는지.. 강민석 기자 | 02-04 1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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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최상목 권한대행 “반도체·에너지 3법 2월 정기국회서 결론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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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4일) 최상목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반도체특별법 도입과 추가 재정 투입 등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지금 곧바로 시작해도 주요국을 따라잡고 민생을 살리기에 충분치 않다”고 설명했다.이어 “민생의 시급함을 감안하여 우선 1/4분기 .. 백설화 기자 | 02-04 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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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욱 “한동훈 이번 주말 움직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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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친한계인 김상욱 의원은 “지지율과 이해관계보다는 옳고 그름이 먼저”라며 “보수의 가치를 정립·실행하고, 비전과 실천력을 보여주는 인물이 당의 리더, 대선 후보가 돼야 한다”고 했다.김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가 당대표직에서 물러나면서 친한동훈.. 백설화 기자 | 02-04 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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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윤석열 대통령, 20일 첫 형사재판...헌정사상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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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 편집국 | 02-03 17: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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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속보) 이재용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 항소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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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속보) 이재용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 항소심도 무죄3일 서을고법 형사13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는 합리적 증거가 충분하지 못했다”며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분식회계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과 함께 재판받은 최지성.. 김기원 기자 | 02-03 15: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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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마은혁 임명 보류" 위헌 여부 선고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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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사건에 대한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헌재는 12시쯤 마 후보자 임명 보류 사건 선고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선고 2시간 전에 권한쟁의 심판은 오는 10일 오후 2시에 변론을 재개.. 강민석 기자 | 02-03 1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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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트럼프 관세 폭탄 국회 내 통상특위 구성해 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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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글로벌 통상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대한 관세를 확정했다. 해당 국가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우리 기업들도 직격탄을 맞았다".. 백설화 기자 | 02-03 1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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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부산 합동 감식...화재원인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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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프랑스 항공사고조사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화재 엿새 만에 에어부산 여객기를 합동 감식을 한다.이번 감식의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는 화재 원인 규명이다.기내 선반에 있던 휴대용 보조 배터리가 화재 원인으로 조심스럽게 꼽히고 있는 가운데.. 편집국 | 02-02 2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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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대통령 변호인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사정과 고뇌에 관심 가져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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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2일) 서울과 부산에서 기록적인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다"며 "부산집회는 특히 지방에서의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이어 "내일이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딱 두 달"이.. 백설화 기자 | 02-02 2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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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자, 군사기밀 담보로 군인에 대출·최대 3만%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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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전주지법 형사7단독 한지숙 판사는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부업체 대표 A씨(37)에게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부업체 직원 2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2개월과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 김기원 기자 | 02-02 1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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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2월말, 3월 초 전후" 복귀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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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오늘) 친한계 인사들은 SNS에 일제히 글을 올렸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4일 한 전 대표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린 후 첫 글을 올린 진 의원은 해당 글을 통해 "지난 최고위 사퇴로 실망하셨고 걱정하신 지지하신 분들께 큰 걱정을 끼쳐드린 점 깊은 사과를 드린다.. 편집국 | 02-02 17: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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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한길…‘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고 탄핵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 부산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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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고 탄핵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부산역앞 광장에서 열려 개신교도 등 시민 수만명이 참가했다.이날 집회 현장에는 주최 측 기준 5만명, 경찰 추산 1만 300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대통령 석방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백설화 기자 | 02-01 2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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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측 재판관 회피 촉구에 "사법 질서 흔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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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법률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법 제24조가 정한 '제척 · 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자, 탄핵 불복을 위해 '회피 촉구'라는 듣도 보도 못한 법 기술을 꺼내 들었다"고 지적했다.이 대변인은 "윤석열 측 스스로가 이미 파.. 편집국 | 02-01 2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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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윤 대통령 “헌재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 회피 촉구”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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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재판부의 권위와 재판이 공정하다는 신뢰는 내부에서 문제없다고 강변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인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전날 헌재에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측은 문형배 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0여 년 전 소셜미디어로 이재명 더불어.. 김기원 기자 | 02-01 1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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