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 취소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도록 검찰에 압력이 행사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수사와 기소 과정의 적법성을 먼저 따져야 한다고 맞섰다.

이번 공방은 검찰청 폐지 이후 공소청 체제로 전환된 상황에서 벌어졌다. 여야는 공소청의 정치적 독립성과 기존 사건의 처리 기준을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을 드러냈다.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는 정치적 성격에 더해 공소 유지와 취소를 결정하는 권한을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의 공소 취소가 정치적 판단에 따라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공소청이 정권의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법률과 증거에 따라 사건을 처리해야 하며, 공소 취소를 요구하거나 유도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그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 가운데 일부가 과거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에서 비롯됐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기소 과정에서 증거가 적법하게 확보됐는지, 공소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되는지 등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부당한 기소가 있었다면 이를 바로잡는 절차 역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여야의 주장은 공소 취소의 성격을 바라보는 지점에서 갈린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가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을 문제 삼고 있다. 민주당은 공소 유지 자체가 정당한지부터 검토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형사소송법 제255조는 검사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소 취소는 법률상 허용된 절차지만, 실제 행사 여부는 개별 사건의 증거관계와 법률적 판단을 바탕으로 결정해야 한다.

공소가 취소되면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하게 된다. 다만 공소 취소가 곧바로 피고인의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뒤 같은 범죄사실에 대해 다시 기소하려면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는 등 법률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국정감사에서 직접 답변에 나선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공소 취소 의혹을 부인했다. 이 직무대행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검토한 적이 없으며, 일선 공소청장에게 관련 지시를 내린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이 대통령이 지난 6월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참석한 자리에서 잘못된 기소는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문제 삼았다. 곽 의원은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관련 발언을 이어가는 것이 수사·공소기관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국무회의 참석이 정치적 중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무회의 참석 자체를 부적절한 행위로 단정할 수 없으며, 대통령이 공소 취소를 지시했다는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직무대행은 국무회의 참석과 관련해서도 개별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국무회의에서 사건 관련 언급을 하지 않겠다는 뜻과 함께 정치적 중립성 침해 우려를 법무부에 전달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소청의 정치적 독립성 문제는 검찰청 폐지 이후 새롭게 출범한 형사사법 체계의 운영과도 맞닿아 있다. 수사와 기소 기능이 분리된 상황에서 공소청이 기존 사건을 어떤 기준으로 유지하거나 취소할지, 정부와 공소기관 사이의 지휘·감독 관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논쟁의 중심에 놓였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 외에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항소심 판결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 관련 수사자료 유출 의혹 등이 다뤄졌다. 여야 의원들은 각 사건의 수사 과정과 공소 유지의 적절성을 놓고 질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가 결정됐거나 공소청 내부에서 공식적인 취소 검토가 진행됐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공소청 수장 역시 검토와 지시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핵심 쟁점은 공소 취소 여부뿐 아니라 그 결정에 이르는 절차와 독립성에 있다. 과거 기소의 적법성을 검증하는 작업과 현직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차단을 어떤 기준으로 병행할 것인지가 남은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