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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수치료 규제에 '비급여 풍선효과'…신장분사·체외충격파 가격 급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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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2026년 7월부터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으로 전환하면서 회당 본인부담금 4만3,850원, 연간 15회(예외 최대 24회)로 제한한 가운데, 일부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대폭 올리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대표적인 사례는 신장분사치.. 박현정 기자 | 08-05 1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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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가 진료해도 사무장병원은 부가세 낸다…대법원 면세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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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이 환자를 직접 진료했더라도 병원의 실질적인 개설·운영자가 비의료인이라면 해당 의료 용역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를 환수했더라도 이미 성립한 부가세 과세 관계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기준도 제시했다.대법원 1부는 의료법인 .. 이수민 기자 | 08-04 15: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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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비 환급금 3617억원 주인 못 찾아…378억원은 권리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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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가 돌려받아야 할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 3617억원이 지급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78억원은 3년의 소멸시효가 끝나 환급받을 권리까지 사라졌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 이수민 기자 | 08-03 1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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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차·응급실 정보 실시간 공유법 발의…미전송 땐 과태료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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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의 위치와 환자 상태, 응급실의 병상·의료진 현황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공유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병원 수용 가능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송 지연을 줄여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겠다는 취지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이수민 기자 | 08-02 14: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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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옮길 때마다 찍던 CT·MRI, 내년부터 QR로 영상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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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을 옮길 때마다 CD를 발급받거나 CT·MRI를 다시 촬영해야 했던 불편이 내년부터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보건당국은 의료영상 공유체계를 확대해 환자가 QR코드를 활용해 CT, MRI, X-ray 등 의료영상을 다른 의료기관으로 안전하게 전송·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 박현정 기자 | 08-01 1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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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협 "레이저 사용 40년 전부터 인정"…의료기기 활용 확대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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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정부의 행정해석과 건강보험 제도를 통해 인정돼 왔다며 앞으로 다양한 의료기기를 활용한 진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대한한의사협회는 30일 설명자료를 내고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은 법적 근거가 없는 새로운 주장이.. 이수민 기자 | 07-31 0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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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정부 '원헬스 감염병 협의회' 출범…사람·동물 감염병 공동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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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사람과 동물, 환경을 아우르는 범정부 감염병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 원헬스 감염병통합관리 협의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감염병 예방과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질병관리청은 3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가 원.. 이수민 기자 | 07-30 1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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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림·순천향의대 지역인재 40% 첫 미달…교육부 “보완계획 제출받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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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인재 의무선발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법정 선발 비율을 채우지 못한 의과대학이 나왔다. 교육부는 두 대학으로부터 보완계획서를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교육부가 29일 발표한 ‘2026학년도 지방대학 지역인재 의무선발 현황’에 따르.. 이수정 기자 | 07-28 17: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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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임상 3상에 1700억원 투입…한국투자파트너스 운용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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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약 개발 과정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임상 3상에 집중 투자하는 1700억원 규모의 정책펀드가 조성된다. 정부는 목표액 가운데 1200억원 이상이 확보되면 펀드 결성이 끝나기 전이라도 투자를 시작해 후기 임상 단계의 자금 공백을 줄일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27일 임상 3상 특화.. 박현정 기자 | 07-27 1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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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AI 전환 한자리서 다룬다…‘KHF 2026’ 8월 코엑스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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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을 병원 진료와 경영 시스템에 실제로 적용하는 방안을 다루는 의료산업 전문 박람회가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린다. 의료 AI와 디지털병리, 로보틱스뿐 아니라 데이터 보안과 간호, 영양, 병원건축까지 의료기관 운영 전반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된다.대한병원협회는 오는 .. 박현정 기자 | 07-26 1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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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 ‘국가대표기술’ 30개 뽑는다…9월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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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고령화와 난치병, 필수의료 공백 등 보건의료 분야의 난제를 해결하고 세계 시장 진출 가능성이 큰 전략기술 30개를 선정한다. 선정된 기술에는 연구개발부터 임상·인허가·사업화까지 단계별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2026년 제2차 .. 이수민 기자 | 07-25 15: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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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주 임신중지’ 여성 2심서 무죄…살아 태어난 아기 숨지게 한 의료진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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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34~36주 무렵 제왕절개 방식으로 임신중지 수술을 받은 여성이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여성이 태아가 사산된 상태로 나온다고 믿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살아서 태어난 아기를 숨지게 한 의료진에게는 살인죄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 이수정 기자 | 07-24 1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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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 진료비 분쟁에 중증 교통사고 환자 재활치료 차질…"골든타임 놓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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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과정이 중증 교통사고 환자의 재활치료까지 위축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의료계에서 나왔다. 실제 기능이 개선된 환자에게도 보험사가 진료비 분쟁 심의를 제기하면서 치료 지속 여부가 비용 판단에 좌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아이엠재활병원이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 박현정 기자 | 07-22 1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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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중증외상 최종치료 거점 2곳 만든다…기관당 최대 77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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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의료기관이 수용하기 어려운 최중증·고난도 외상환자를 전담 치료하는 ‘거점외상센터’가 새로 도입된다. 정부는 기존 권역외상센터 가운데 2곳을 선정해 시설과 장비, 헬기 계류장 구축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20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2026년도 거점외상센터 설치지원.. 이수민 기자 | 07-20 1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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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전담전문의제도 손본다…정부, 인력 배치 대신 진료 질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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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입원전담전문의제도의 운영 기준과 보상체계를 전면적으로 손질한다. 전문의를 몇 명 배치했는지만 따지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간호사와 영양사 등이 참여하는 팀 기반 진료와 실제 입원 진료의 질 개선 성과를 평가해 보상하는 방향이다.보건복지부는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연내 입원전담전문의.. 박현정 기자 | 07-19 1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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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모·고도비만 치료제 건보 적용되나…복지부 “급여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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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탈모와 고도비만 치료제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만 급여 적용 대상과 기준, 시행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희귀·난치·중증질환의 보장성 확대가 먼저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보건복지부는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 박현정 기자 | 07-17 15: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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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환자 이송 병원, 시도가 직접 정한다…지역 맞춤 체계 전국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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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환자의 중증도와 질환에 따라 이송할 병원을 지역이 미리 정하는 체계가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중증환자 병상과 전문의 확보 상황을 시·도별로 반영하고, 병원 선정에 시간이 지체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16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 박현정 기자 | 07-16 1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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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브란스·서울아산 등 12곳 새로 지정…권역응급의료센터 53곳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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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최종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향후 3년간 권역응급의료센터 역할을 수행할 의료기관 53곳을 선정했다. 기존 응급실 시설과 인력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최종치료 역량을 중점적으로 반영하면서 전국 응급의료 대응체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보건복지부.. 박현정 기자 | 07-15 1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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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 전담실 신설…21일 조직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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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공공의료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실장급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의료인력과 병상, 비급여, 의료 인공지능 관련 기능도 함께 강화한다.복지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편 조직은 오는 21일부터 운영되며 1실.. 박현정 기자 | 07-14 16: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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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가능한 산부인과 찾기 쉬워진다…심평원, 관련 정보 빅데이터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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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산부인과 병·의원 10곳 가운데 실제 분만 진료를 하는 곳은 2곳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임산부와 보호자가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을 직접 찾아 전화로 확인해야 했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관련 정보를 처음 공개했다.심평원은 13일부터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 박현정 기자 | 07-13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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