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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응급구조사 초음파 지시는 무면허 의료행위" 의사들 재판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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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구조사에게 심장 초음파 촬영을 시켜 면허가 정지된 의사들이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 판결이 의사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를 각하했다.헌재는 지난 11일 심장혈관내과 전문의 A씨 등.. 최예원 선임기자 | 05-12 14: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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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귀책으로 발생한 후유증 치료비는 병원이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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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진의 과실이 있더라도 환자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 치료비에 대해서는 병원 측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는 의료 사고 발생 시 병원 측의 치료비 청구를 엄격히 제한해 온 기존 대법원 판례의 적용 범위를 환자의 귀책 사유가 명확한 영역까지 세분화하여.. 최예원 선임기자 | 05-10 1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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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사법 개정 논란 확산…보건의료계 “면허 침해” vs 정부 “민생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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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의사의 '지도'에서 '처방 또는 의뢰'로 확장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두고 보건의료계 내 직역 간 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물리치료사 등 8개 직역으로 구성된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의기총)는 7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김미애 의원 사무실 인근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 최예원 선임기자 | 05-09 1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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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과실 없는 필수의료 형사처벌 면제… 국립의전원 15년 의무복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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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의 오랜 쟁점이었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국립의전원 설립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형사 처벌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15년간 공공의료에 종사할 인력을 별도로 양성하는 체계가 마련된 것이다.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 이지원 기자 | 04-24 1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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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기 가격 5배 폭리 엄단하라"…의협, 유통업계 매점매석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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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의사협회가 중동 전쟁 여파를 틈타 주사기 등 필수의료 소모품의 가격을 5배 이상 올려 파는 일부 유통업체의 행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의협은 2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수급 불안을 해소하려는 정부 노력을 비웃듯 폭리를 취하는 업체들이 있다"며 이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엄단을 촉구.. 이지원 기자 | 04-22 1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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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진석원장 건강칼럼) 퇴행성 무릎 관절염, 참아선 안 되는 노년의 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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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은 우리 몸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관절 가운데 하나다. 걷고, 서고, 앉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거의 모든 일상 동작이 무릎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이 무릎 관절은 서서히 닳아간다. 바로 퇴행성 무릎 관절염이다. 이는 노화와 과사용, 비만 등으로 관절 연.. 이수경 기자 | 04-06 1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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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300회 넘는 '의료 쇼핑' 진료비 90% 본인 부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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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3일 외래 진료 이용 횟수가 연간 300회를 초과하는 환자에게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 365회 초과 시 적용되던 과다 이용 기준을 300회로 낮추고, 적용 방식도 초과분만이 아닌 연간 전체 .. 이수경 기자 | 04-04 17: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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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 넘은 의료분쟁조정법 "필수의료 과실치사상 형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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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의료 현장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지난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해 형사 처벌을 감면하거나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특례 조항을 담고 있어 의료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개정안.. 최예원 선임기자 | 04-03 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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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이름표를 떼면 혼란이 사라지는가… 복지부 ‘진료과목 표시 삭제’의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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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 체계의 근간은 ‘신뢰’다. 환자는 의사의 간판을 보고 병원을 선택하고, 그 선택은 곧 건강과 생명을 맡기는 결정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정부가 이 간판, 곧 ‘진료과목 표시’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명분은 분명하다. 전문의가 아닌데도 특정 진료과목을 내세우..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 03-22 1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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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진석 원장 의학칼럼) 퇴행성 디스크가 부르는 침묵의 압박, 척추협착증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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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추는 인간의 직립을 가능케 한 진화의 산물이지만, 동시에 가장 취약한 구조적 약점이기도 하다. 특히 퇴행성 디스크 변화는 시간이 흐르며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이 변화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단순한 ‘노화’가 아닌 질환, 즉 척추관 협착증으로 전이된다.임상에서 수많.. 백설화 선임기자 | 03-18 1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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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환자, 치료의 대상 아닌 권리의 주체” ‘환자기본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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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랫동안 한국 의료체계에서 환자는 ‘치료의 대상’으로 존재해 왔다. 병원의 구조 속에서 환자는 진료를 받는 객체였고, 의료 결정의 중심에는 의료기관과 전문가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 환자를 단순한 치료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려는 제도적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다.국회 보건..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 03-11 2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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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역응급센터 전문의 확보 2배 강화… 환자 5천 명당 1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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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중증·응급환자 수용 역량을 높이기 위해 권역 및 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전담 전문의 인력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개정된 응급의료법의 후속 조치로, 내달 8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최예원 선임기자 | 02-27 09: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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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실시간 진료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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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마다 이전 진료 내역을 직접 설명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의료 현장에서 환자의 진료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공유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4일 '2026년 주요 업무보고'를.. 최예원 선임기자 | 02-24 09: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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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 응급환자 병원 배정 '정부 지령' 체계…25일 호남권 시범운영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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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중증 응급환자의 수용 병원을 배정하는 강제성 있는 대책을 내놓는다. 정부는 오는 25일 브리핑을 열고 국립중앙의료원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환자 이송 병원을 직접 지정하는 내용의 시범사업 구체안을 발표한다. 이번 사업은.. 최예원 선임기자 | 02-22 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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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수치료 본인부담 95%로 상향…'관리급여' 19일 공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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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가 도수치료 등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하기 위한 '관리급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9일 공포와 동시에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의 핵심은 의학적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남용 가능.. 최예원 선임기자 | 02-18 1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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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학년도 의대 490명 증원 확정... 5년간 총 3342명 단계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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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기존보다 490명 늘리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총 3,342명의 의사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의정 갈등 이후 중단됐던 증원 논의가 구체적인 연도별 일정과 지역 의사 선발 방침을 확정하며 본격화되는 양상이다.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서.. 강동욱 기자 | 02-10 1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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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디스크 수술 후 사후 관리 소홀로 환자 사망케 한 전문의에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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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디스크 수술 후 사후 관리 소홀로 환자 사망케 한 전문의에 벌금형 선고인천의 한 병원에서 목 디스크 수술을 집도한 뒤 사후 처리를 소홀히 하여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전문의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료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수술 후 모니터링 체계와 의사의 주의 .. 이지원 기자 | 01-25 1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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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가 못 본 심근경색 신호…AI가 “위험도 100%” 포착해 생명 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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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 의료 현장의 판도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흉통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은 환자의 모호한 심전도 결과 앞에서 AI가 100% 위험 신호를 감지해 생명을 구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의료 AI는 단순한 보조 도구를 넘어 진료의 필수 축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 최예원 선임기자 | 01-13 15: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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