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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복무여건 개선사업 평가」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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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7월 15일(월) 「군 복무여건 개선사업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병영생활 만족도 개선 등 가시적 성과도 나타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단기복무 초급간부에 대한 복무여건 개선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 편집국 | 07-16 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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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1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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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13일이면 우리 비대위가 출범한 지 두 달이 되는 날이다. 그동안 총선 참패 후에 흐트러질 수 있는 당을 재정비하고, 당헌·당규 개정을 비롯하여 전당대회 차질 없는 준비까지 숨 가쁜 나날이었다. 이제 남은 10여일 기간 동안 비대위를 매듭짓는 일을 마.. 편집국 | 07-12 2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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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러 조약, 우리의 대응전략은?」을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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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7월 11일(목),「북러 조약, 우리의 대응전략은?」을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함□ 2024년 6월 19일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이하 ‘북러 조약’)을 체결하였음. 이는 1961년 체결되어 199..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 07-12 2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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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제헌 76주년 기념 학술대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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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 법제실은 7월 15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헌법학회·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제헌 76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1987년 개정·1988년 시행되어 37년이 경과한 현행 헌법으로는 다양한 정치·사회 변화를 따라가기에 미흡.. 서울본부 | 07-12 2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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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민법에 남은 성(性) 불평등 조항 부성(父姓)우선주의에 대한 입법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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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7월 12일 (금) 「민법에 남은 성(性) 불평등 조항 : 부성(父姓)우선주의에 대한 검토」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함.□ 2024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에서는 제22대국회의 입법과제 중 하나로 부성(父姓)우선주의를 규정한 민..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 07-12 14: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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