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 간 갈등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온 당내 강경파를 향해서는 추가적인 공개 발언을 자제해달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 대표는 7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TV’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의 국회 국정감사 발언을 비판하며 “그런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는 상태라면 차라리 그만두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응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청와대가 보낸 재제청 요청 공문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히 적혀 있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국회의 동의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따라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법관 제청권 행사와 관련해 국회가 증언을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선서와 증언을 거부했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업무추진비 내역에 포함된 호텔과 레스토랑 이용 내역을 해명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장으로서는 입장이 난처하고 오마카세 이야기까지 해야 하는 민망함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근본은 결국 재제청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오는 것”이라며 “그런 문제를 저렇게 처리하지 못한다면 사실 차라리 그만두는 것이 낫다. 일반적인 판단으로 저도 그렇게 본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당내 반대 움직임에도 선을 그었다.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김 후보자 인선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온 데 대해 “당에서도 이제 이 문제를 제어할 때가 됐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충분히 의사 표명을 하셨기 때문에 더 말씀하지 않으실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정감사 기간에는 의원들이 각자 상임위 의제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 인선 논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다뤄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김 대표는 “각자의 개별적인 의사 표현이 충분히 이뤄졌다면 중수청장 문제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다루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8·17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기된 신천지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박선원 최고위원이 맡아서 진행했고, 사실상 일단락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사 결과를 공개할지와 공개 방식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시안게임 구기 종목 선수들의 병역 특례 논란에 대해서는 제도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대표는 국위 선양을 이유로 도입된 제도지만 시대와 국가 위상이 달라진 만큼 대상과 방식을 크게 손볼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병역 특례 제도를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전날 회의에서 잠정적으로 모았다고 덧붙였다. 

백설화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