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8. 30. (금)
｢2024년도 제1차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
(부산 중구영도구)｣ 개최
- 일시: 8. 30.(금) 14:00
- 장소: 부산 중구 부산영화체험박물관 1층 다목적 영상홀[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로126번길 12]
- 주최: 국회의원 조승환·법제실
- 주제: 원도심 개발 여건 조성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입법 토론회
국회도서관
8. 27. (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53호(2024-15호) 발간
- 호명: 영국의 순환경제체제 전환을 위한 에코디자인 입법례
- 주요내용: 제품의 생산‧소비‧유통 전 과정에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순환경제체제를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 표준, 제품 수명주기, 에너지 라벨링 등을 규정한 영국의 입법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관련 입법·정책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함.
- 작성자: 최서지 법률자료조사관
8. 28. (수)
『THE 현안』 제25호(2024-25호) 발간
- 호명: 국민연금 개혁
- 주요내용: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마련된 공적연금제도의 근간인 국민연금의 기금 소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세대간 형평성과 재정 안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함. 이에 주요국의 연금개혁, 우리나라 국민연금 운용 현황, 제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활동 및 논의 결과 등을 정리함.
『금주의 서평』 제693호(2024-34호) 발간
- 도서명: 어쩌면, 사회주택
- 저자: 최경호
- 서평자: 장경석(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선임연구관)
- 서평제목: 우리 사회의 새로운 주거 선택지, 사회주택의 모든 것!
8. 29. (목)
『현안, 외국에선?』 제89호(2024-17호) 발간
- 호명: 2024년 미국 대통령선거에 등장한 세 인물 : 카멀라 해리스, 팀 월즈, 데이비드 밴스
- 주요내용: 미국 대선을 약 3개월 앞두고 민주당은 부통령인 카멀라 해리스(Kamala Harris)를 미국 헌정사상 첫 유색인종 여성 대권주자로 확정하였고, 부통령 후보로 민주당은 팀 월즈(Tim Walz), 공화당은 제임스 데이비드 밴스(JD Vance)를 임명함. 2024년 미국 대선에 새롭게 등장한 세 명의 이력과 정치적 행보를 소개하고 카멀라 해리스의 대선공약과 한미관계 및 외교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함.
- 작성자: 최은송 해외자료조사관
예산정책처
8. 26. (월)
「NABO Focus」제75호(2024년 상반기 국세수입 실적 및 향후 세입 여건 분석) 발간
- 목적: 2024년 상반기 국세수입 실적과 하반기 세입여건 분석을 통해 세수결손의 발생 가능성을 점검함으로써 국회의 의정활동 지원 내실화
8. 27. (화)
「NABO 재정경제통계 Brief」제5호 발간
- 목적: 국회예산정책처 재정경제통계시스템(NABOSTATS)에서 관리하는 통계 중 재정경제 이슈와 관련된 주요 통계의 규모와 구성·추이·국제비교 등을 숫자와 인포그래픽 위주로 제공함으로써 데이터에 기반한 의정활동 지원
입법조사처
8. 28. (수)
“더 좋은 법률과 입법영향분석, 각계가 말하다”
공동세미나
- 일시 및 장소: 8. 28.(수) 13:30~16:00, 입법조사처 대회의실
- 목적: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 및 제도화에 대한 공감대를 갖고 올바른 추진 방향 모색
- 주최: 국회입법조사처, 윤재옥ㆍ박성준ㆍ부승찬 의원실, 국무조정실 등 총 21개 기관
- 주요일정
·개회식: 처장님 개회사 및 의장님 축사
·기조연설: 성낙인 전(前)서울대총장
·패널토론: 장원석 국무조정실 규제심사관리관 등 7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