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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문수,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제안… 당선 시 임기 3년 단축

김기원 기자 | 입력 25-05-18 16:11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식 제안했다. 김 후보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2028년 4월 총선과 대통령 선거 주기를 맞추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5년 단임제로 운영되면서 총선과 지방선거 주기와 엇갈려 왔다”며 “정치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책임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후보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폐지와 대법관·헌법재판관의 중립성 확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 폐지, 국민입법제 및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의 개혁안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를 위해 개헌을 공개적으로 찬성한 이재명 후보와 즉각적인 개헌 협약 체결을 제안한다”며 “국민 앞에서 문서로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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