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햅쌀 출하가 잦은 비로 지연되면서 쌀 수급에 단기적인 경고등이 켜지자 정부가 비축해 둔 정부양곡 2만 5천 톤을 시장에 추가로 풀기로 긴급 결정했다. 이는 지난 8월 말 3만 톤을 방출한 데 이은 한 달도 채 안 된 시점의 2차 공급 조치로, 햅쌀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풀리는 10월 중순까지 예상되는 원료곡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정부관리양곡 추가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올해 조생종 벼 수확기에 전국적으로 비가 자주 내리면서 출하 작업이 늦어져 생긴 시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추진됐다. 햅쌀 공급이 늦어지자 산지 유통업체들이 기존에 보유하던 2024년산 구곡(舊穀) 재고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고, 이로 인해 재고 소진 속도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아 일시적인 원료곡 부족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8월 25일부터 산지 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 정부양곡 3만 톤을 공급했으나, 2주 만에 절반인 1만 5천 톤이 판매되는 등 시장의 수요가 폭발적이었다. 농식품부는 남은 물량 역시 향후 2주 안에 모두 소진될 것으로 보고, 추가 공급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에 추가로 공급하는 2만 5천 톤을 "대여" 방식으로 산지 유통업체에 지원해 당면한 벼 확보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정부양곡 공급을 희망하는 업체는 농협경제지주 웹사이트를 통해 희망 물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는 각 업체의 지난해 쌀 판매 실적을 기준으로 물량을 배정해 오는 19일부터 공급을 시작한다.
정부는 이번 공급이 시장 안정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한 조건을 달았다. 공급받은 정부양곡은 벼 상태로 재판매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며, 반드시 도정을 거쳐 쌀의 형태로 다음 달 17일까지 소비자에게 판매해야 한다. 이는 중간 유통 과정에서의 사재기나 시장 교란 행위를 방지하고, 실제 소비로 빠르게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양곡을 대여받은 업체는 올해 수확한 신곡으로 내년 3월까지 정부 창고에 반납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추가 공급은 햅쌀이 본격 출하되기 전까지 지역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1∼2주간의 원료곡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추석 명절을 앞두고 쌀값 불안 심리가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고,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