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1일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동물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반려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국민 4명 중 1명 이상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지만, 여전히 동물 학대가 지속되고 있으며 매년 약 11만 마리의 동물이 유실·유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동물보호를 넘어 복지 중심 체계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및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표준수가제 도입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 및 인프라 개선을 통한 보험제도 활성화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등을 약속했다.
동물 학대와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도 제시했다. 동물 학대 가해자에게 일정 기간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동물 사육금지제도’ 도입과 반려동물 양육 전 기본소양 교육제도 점진적 도입을 통해 보호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 번식장 및 유사 보호시설 규제 △동물보호센터 예산 및 인력 확충 등의 정책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동물복지 인증 농장 지원 확대와 함께 축종별 농장동물 복지 가이드라인을 실천하는 농가에 직불금 지급을 추진해 지속 가능한 축산업으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동물원과 수족관의 환경 개선 △공영동물원의 야생동물 보호 기능 강화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 제정을 통한 실험동물 희생 감소 △승마장 환경 개선 등의 정책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