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협상이 진행 중인 한국을 상대로 '관세 복원'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최근 발생한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 건설 현장의 한국인 기술자 대규모 단속 사태에 이어, 통상 문제까지 정면으로 거론하며 한국 정부와 기업을 동시에 압박하는 모양새다. 한미 동맹 관계와는 별개로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미국의 노골적인 움직임에 양국 간 통상 현안에 적신호가 켜졌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연일 강경한 메시지를 쏟아냈다. 그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양국 간 세부 협의가 진행 중인 무역 협상을 거론하며 "미국의 요구를 받지 않으면 관세를 내야 할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이는 현재 15%로 낮춰진 대미 수출품 관세율을 다시 25%의 고율로 되돌릴 수 있음을 시사한 강력한 위협이다. 러트닉 장관은 "백악관에 온 이재명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았다"며 "서명하든지 관세를 맞든지 선택하라"는 식의 발언으로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이러한 통상 압박은 최근 불거진 이민 문제와 맞물려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진다. 러트닉 장관은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무리한 단속이 해외 투자를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어서 제대로 된 비자를 받으라"며 오히려 현대차 측에 책임을 돌리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대규모 투자 유치를 환영하면서도, 정작 공장 설립에 필수적인 전문 인력의 체류 문제는 '법 절차'의 문제로만 치부하며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미국의 이러한 전방위적 압박은 협상을 위해 뉴욕을 방문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겨냥한 고도의 전략으로 풀이된다. 거액의 투자 협상을 앞두고 이민 문제와 관세 문제를 동시에 압박함으로써 협상 테이블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얻어내려는 의도다. 미국은 이미 일본이 새로운 무역협정에 서명하고 시장 개방에 동의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한국을 압박하는 등 동맹국을 상대로 한 '팔 비틀기' 전략을 노골화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의도와는 달리 이러한 강경책은 오히려 부작용을 낳고 있다. 당장 이민 당국의 단속 사태로 인해 현대차 조지아 공장 건설은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전기차 공급망 구축 계획에도 차질을 빚게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호세 무뇨스 현대차 대표이사의 "미국 내에서는 구할 수 없는 전문 인력과 기술, 장비가 많다"는 쓴소리가 미국 내에서도 진영을 불문하고 반향을 일으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무조건적인 압박보다는 현장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냉정한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