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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과 관련해 자신의 입장이 아니라며 당내 자중을 지시했다.
이 후보는 최근 논란이 된 대법관 증원 및 비법조인 임명 추진과 관련해 당에서 논의된 사안이지만 개인적으로 동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해당 법 개정안 추진 방향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법조인이 아닌 인사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법부 장악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법률심 역할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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