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분위기는 검찰이 막강한 수사·기소권을 남용하여 '살아있는 권력'은 봐주고 '정적 제거'를 위해 무리한 기소를 하는 등 그 자체로 강력한 권력 집단이 되었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강하게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15일에도 "검찰 수사권 문제는 어쨌든 기소하기 위해서 수사하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 수사 담당 기관, 기소 공소 유지 담당 기관은 분리하는 게 맞다"고 강조하며 검찰 개혁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수사·기소권을 모두 쥔 검찰청을 해체하고, 수사권은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기며, 기존 검찰은 기소만 담당하는 공소청 형태로 개편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예상되는 상황이다.
대검찰청의 한 검사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 있는 것 아니겠냐"고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는 것과 다름없다"는 체념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감을 드러내야 하지만, '12.3 내란'과 '주가조작', '명태균 게이트' 등 굵직한 사건들은 모두 특검이 예상되어 검찰의 역할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부장급 검사는 "수사·기소 분리에 제일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만약 검사들을 중수청으로 보낸다면 다들 옷 벗을 듯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미 2022년부터 100명 이상씩 검사들이 퇴직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는 검찰 개혁 속도에 따라 그야말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다만, 검사들이 퇴직 후 갈 만한 대형 로펌에 빈자리가 얼마 남지 않아 실제 사직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관측도 함께 나오고 있다. 이는 검찰 개혁의 현실적인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