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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취약계층 지원 등 주요 사업 예산의 불용(不用) 규모가 1조 원에 달한다며, 이를 즉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는 새 정부가 민생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을 국정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실제 예산 집행이 미흡하다는 비판으로 해석된다.
박 원내대표는 6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사업들의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불용 처리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비 불용 규모가 1조 원에 이른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예산 집행 능력과 의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불용액은 예산이 책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집행되지 않아 사용되지 못하고 남는 금액을 의미한다. 박 원내대표는 이러한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예산 편성의 비효율성뿐만 아니라, 정책 집행 과정의 미흡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당장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할 시기에 이러한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을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민생 안정과 국정 혁신을 위해서는 예산의 효율적이고 적시적인 집행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불용 예산이 발생한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은 한 푼도 낭비되거나 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정부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감시하고, 불용 예산 문제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이번 박 원내대표의 발언은 향후 예산 집행과 관련된 여야 간의 정책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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