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연예 라이프ㆍ문화 사설ㆍ문학ㆍ오피니언 의료ㆍ건강칼럼
 

 

속보) 군검찰, 여인형·문상호 전 사령관 추가 기소 및 구속 요청

이수민 기자 | 입력 25-06-23 19:31



군검찰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하고, 이들에 대한 추가 구속을 법원에 요청했다. 이는 현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두 전 사령관의 구속 기간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나온 조치로, 향후 재판의 장기화와 구속 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군검찰에 따르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는 선관위 침투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및 군사법원에서 위증한 혐의가 새롭게 적용되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게는 비상계엄 당시 제2수사단과 관련된 인적 정보 관련 군사기밀을 누설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가 추가됐다.

이들 두 전 사령관은 현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다음 달 초면 구속 기간 6개월이 만료되어 석방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군검찰은 구속 기간 만료에 따라 재판부에 제출했던 조건부 보석 촉구 의견을 철회하고, 새롭게 추가 기소된 혐의들을 포함하여 기존 재판 중인 사건과의 병합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에 요청했다.


군검찰의 이러한 움직임은 두 전 사령관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내란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한 수사 의지를 강력히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위증, 군사기밀 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추가 혐의들은 기존 내란 혐의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법원이 군검찰의 추가 기소 및 구속 요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초미의 관심사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두 전 사령관은 석방되지 않고 계속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며, 이는 '내란 사건'의 재판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높인다. 반대로 기각될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면서 수사 및 재판 과정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속보) 납북 피해자 가족, 정부 고위급 간부와 연락 후 대북 전단 살포 중단 검토
속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 연장 심문 25일로 연기… 재판부 기피 신청에 법원 "검토 보류"
사회 기사목록 보기
 
최신 뉴스
단독) 노르웨이, 살기 좋은 나라 1위…네덜란드·..
단독) 독감 유행에 예방접종·개인위생 중요…65세..
홍진석 원장 건강칼럼) 범불안장애, 양방과 한방의 ..
최교진 교육부 장관, 수능 혼란 책임지고 사퇴…이 ..
단독) 유재석·박서진·남궁민, 무명 시절 손 내..
속보)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12월 내 국..
정부, 국가기술자격 540종목 전면 점검…AI 부정..
내년 성장률 4%대 검토…주거·일자리·서민금융 ..
단독) 시츄는 온순하고 비글은 활동적…강아지 입양 ..
단독) 김유정 597만 표로 배우 인기투표 1위…박..
 
최신 인기뉴스
컬리, 해킹으로 큐레이터 1만699명 개인정보 유출..
수능 부정행위 98명 적발…정부, AI 악용하면 최..
속보) 민주유공자법 국회 통과…재석 178명 전원 ..
같은 치료인데 보험금 지급은 제각각…보험사마다 다른..
박지윤·최동석 상간 소송에 등장한 영화 300일"..
경부선 소정리역 화물열차 5량 탈선…코레일, KTX..
법원, 국제신문 회생계획 강제인가…대주주 반대에도 ..
단독) 평사원으로 출발해 대기업 회장까지…김규영 5..
앤트로픽, 나스닥 상장 첫날 17% 급등…108조 ..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배임 혐의 정면 반박…“55..
 
신문사 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기사제보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대표 : 백소영, 편집국장 :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전국지국장
copyright(c)2026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