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늘(21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직접 출석을 통보하며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음을 알렸다.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전직 대통령 부부에 대한 특검의 첫 소환 통보라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건희 여사에게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각각 소환을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하여 군을 동원한 정당한 법 집행 방해 및 헌법상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 훼손 등 '내란'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대선 과정에서의 불법 선거 자금 수수나 허위 사실 공표 등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그동안 김 여사의 계좌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소환 조사하는 등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쳐왔다. 오늘 수출입은행, 기획재정부, 외교부, 희림종합건축사무소 등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도 캄보디아 경제협력 기금 사업과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 김 여사 관련 의혹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소환 통보는 특검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되었음을 의미한다. 핵심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한 특검팀이 이제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직접 특검에 출석하게 될 경우, 국민적 관심은 더욱 뜨거워질 것이며 수사의 향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5부에 배당된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 다른 혐의로 특검 조사를 받게 되는 초유의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여사 역시 그동안 끊이지 않았던 각종 의혹에 대해 직접 특검의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윤 전 대통령 부부 측이 특검의 소환 요구에 어떻게 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소환에 불응할 경우 특검은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단 동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소환 통보는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 수사가 이제 최종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며, 앞으로의 수사 진행과 재판 과정이 대한민국 현대사에 중요한 기록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