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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17일 특별검사팀에 처음으로 출석했다. 특검팀 출범 77일 만에 이뤄진 첫 소환으로, 수사가 최고위층을 향한 중대 분수령을 맞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특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냈으며, 우선 '도피성 출국' 논란에 대한 조사를 받는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이날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 및 범인도피 혐의의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는 그가 국방부 장관 퇴임 이후 주호주 대사로 임명되어 출국한 과정의 적법성을 따지기 위함이다. 당시 이 전 장관은 해병대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에 올라 출국금지 상태였으나,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해제하고 대통령실이 그를 대사로 임명하면서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키는 것 아니냐'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법무부, 외교부 등 권력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물론 이날 조사는 시작에 불과하다. 특검은 오는 23일,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해 수사 외압 의혹의 본류를 직접 조사할 계획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023년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당시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보고서에 결재했다가 하루 만에 이를 번복한 인물이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고,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의 뜻에 따라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장관의 진술이 'VIP 격노설'의 실체를 규명하고, 수사가 최종적으로 어디를 향할지 결정할 핵심 열쇠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가 결재를 번복하게 된 배경과 당시 대통령실과 어떤 소통이 있었는지를 인정하느냐에 따라 특검 수사의 파급력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 전 장관의 출석을 시작으로 특검의 칼끝이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을 향해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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