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자동차보험 약침 치료비가 최근 10년간 10배 이상 폭증하며 1500억 원대 시장으로 성장했다. 이러한 급격한 팽창은 과잉 진료와 보험료 인상이라는 그림자를 동반했고, 결국 정부의 규제 칼날을 불렀다. 그러나 환자 안전을 명분으로 도입된 제도가 특정 병원에 대한 특혜 시비로 번지며,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으로 알려진 자생한방병원과, 석연치 않은 기준으로 정책을 집행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자리 잡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2024년 2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고시였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무균·멸균 약침액"에만 자동차보험 진료 수가를 인정한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문제는 심평원이 한 달 뒤 내놓은 후속 안내에서 터져 나왔다. 심평원은 국토부의 포괄적 기준과 달리, 전국 단 6곳뿐인 '인증 원외탕전실'에서 조제된 약침액만 수가를 인정하겠다고 못 박았다. 이 결정으로 인해 전국의 수많은 영세 원외탕전실들은 하루아침에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퇴출당할 위기에 처했다.

심평원의 이 같은 결정은 곧바로 특정 병원, 즉 자생한방병원에 대한 노골적인 밀어주기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6곳의 인증 원외탕전실 중 자생한방병원이 운영하는 시설의 점유율이 압도적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도 시행 이후 13개월간 자동차보험 약침 청구액 1409억 원 중 절반이 훌쩍 넘는 758억 원이 자생한방병원으로 집중됐다. 이러한 결과는 자생한방병원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특수관계" 의혹에 불을 지폈다. 윤 전 대통령이 자생한방병원 설립자의 차녀 신지연 씨와 이원모 전 비서관을 중매했으며, 신 씨가 대선 당시 고액을 후원한 사실, 심지어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해 나토 순방에 동행한 사실까지 거론되며 의혹은 증폭됐다. 현재 김건희 특검은 자생한방병원 측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 제공 의혹을 포함한 유착 관계 전반을 정조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논란이 가열되자 심평원은 "국민 의료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국가 인증 원외탕전실 약침액만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심지어 한의사협회가 영세업체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들어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구했음에도 꿈쩍하지 않았다. 하지만 심평원의 강경한 태도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180도 달라졌다. 지난 4월 24일 열린 2차 회의에서 심평원은 돌연 "인증업체만 인정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영세업체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성에 동의했다. 정권의 향방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바뀐 심평원의 태도는 권력의 눈치를 본 행정이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했다.

이 문제를 처음 공론화한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심평원이 상위 기관인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무시하고 이해당사자와의 협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특수관계인 자생한방병원에 막대한 보험료를 몰아준 셈"이라며 정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환자의 안전을 지키겠다던 제도가 권력과 얽힌 특정 병원의 배를 불리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의혹은, 특검의 수사 결과에 따라 거대한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할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