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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토하고 죽고 싶은 심정"...'쿠팡 수사 외압' 폭로 문지석 검사, 대검의 '보복 감찰' 의혹 제기

김장수 기자 | 입력 25-10-23 18:5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3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쿠팡 퇴직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상부의 부당한 압력을 받았다고 폭로했던 문지석 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오히려 자신이 대검찰청의 표적 감찰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울분을 토했다. 문 검사는 검찰총장을 향해 "너무 억울해서 피를 토하고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호소했음에도 조직이 묵살했다며 "개인이 조직을 상대로 이의제기하는 것에 대한 서러움과 외로움을 느꼈다"고 증언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문 검사를 향해 "우리 사회에 돈과 권력을 좇는 검사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고 부당한 내부 압력에 맞서는 용기 있는 검사의 표본이 되어주셨다"고 격려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전 의원은 문 검사가 부천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지청장으로부터 "쿠팡 퇴직금 사건"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를 검토하라는 직접적인 압력을 받았는지 확인했고, 문 검사는 "그렇다"고 답했다.

문제는 문 검사가 이러한 부당한 지시의 문제점을 제기한 이후, 대검찰청이 수사 외압의 당사자가 아닌 문 검사를 상대로 감찰을 진행했다는 점이다. 전 의원이 대검 감찰 의뢰 주체를 묻자, 문 검사는 지난 3월 7일 엄희준 지청장이 자신에게 9분이 넘는 시간 동안 폭언과 욕설을 하며 "대검 감찰을 지시하고 이 사건을 재배당하겠다"고 협박했던 사실을 폭로했다. 문 검사는 "당초 엄 지청장이 직접 감찰을 의뢰한 것으로 생각했으나, 나중에는 본인이 안 했다고 하니 간접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전현희 의원은 대검이 부당한 지시를 한 당사자들은 조사하지 않고, 원칙대로 혐의 입증 증거 누락을 지적한 문 검사만을 조사한 점을 맹렬히 비판했다. 또한, 이 사안이 최근 문제가 되자 대검이 뒤늦게야 부천지청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시작했다며 대검의 "뒷북" 감찰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지석 검사는 감정이 복받친 듯 울먹이며 "그 부분이 좀 서러운 부분"이라고 입을 열었다. 그는 지난 5월 8일 대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의 심경을 토로하며, 현 검찰 수뇌부와의 개인적 인연을 언급했다. 문 검사는 "검찰총장님은 제가 두 번을 모셨고, 이진동 대검 차장님과 정희도 감찰부장 역시 남부지검에서 함께 일했던 사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시 대검 감찰 조서 말미에 "총장님,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억울해서 피를 토하고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누가 이 사건에서 잘못했는지, 낱낱이 밝혀주십시오"라고 자필 진술서를 썼다고 증언했다.

문 검사는 "그렇게 5월 8일 날 적었는데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며 "물론 대검 감찰도 관봉권 사건 등등으로 바빴겠지만, 그게 참 개인이 조직을 상대로 이의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서러움과 외로움을 많이 느꼈다"고 말하며 눈물을 훔쳤다. 현직 검사가 검찰 수뇌부의 직무유기성 감찰 행태를 국정감사장에서 공개적으로 비판한 초유의 사태로, 검찰 내부의 공정성과 자정 능력에 대한 심각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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