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역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5000명에 육박하며 주거 불안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피해자 열 명 중 여덟 명 이상이 20대와 30대 청년층에 집중되어 있어,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미래 세대의 주거 안정 기반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광역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전세사기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주거 안정 지원책을 확대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사태 수습과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10월을 기준으로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4960명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3849명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식적인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결정되었다. 피해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피해자의 64%가 서구와 유성구에 집중되어 피해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대학가와 신규 주택 공급이 활발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빌라왕 등의 악성 임대인들이 조직적으로 다가구 및 다중주택을 악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로 피해 주택의 94%가 다가구 또는 다중주택인 것으로 파악되어, 주택 유형과 피해 발생 지역 간의 상관관계가 두드러졌다.

가장 심각한 점은 피해 계층이다. 전체 피해자 중 20대와 30대 청년층이 86%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다. 이는 주거 비용 부담에 민감하고 상대적으로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이 전세사기 범죄의 주요 표적이 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들은 전세보증금 대부분을 사회생활 시작과 함께 모은 귀중한 자산으로 충당했기 때문에, 보증금 회수 불가능은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삶의 기반 자체를 흔드는 충격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 양상은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전세사기 피해 실태와 유사하며, 주거 취약 계층인 청년층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보호 대책 필요성을 제기한다.

대전시는 이처럼 심화되는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적인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피해자들에게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주거안정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공공임대 주택 입주 시 발생하는 실제 이사 비용(이사비, 사다리차, 에어컨 이전 설치비 등) 역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민간 주택으로 이주한 피해자들에게는 월 최대 40만 원씩 최장 12개월간(총 480만 원)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이달 현재 총 2484명이 이러한 지원을 받았으며, 지원금 집행액은 총 21억 8000만 원으로 집행률은 89%에 달한다. 시의 신속한 지원 집행은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대전시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전세 시장 불안정으로 인해 신규 피해 발생 가능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재발 방지 및 피해 예방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지난 29일 옛 충남도청사 내 대전시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5개 자치구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피해 현황 공유 및 지원 사항 안내, LH 피해주택 매입 관련 협조 사항 등 현안을 논의했다. 시는 내년부터 사회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 등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을 추진하여 주택 임대차 계약 관련 정보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피해가 집중된 서구와 유성구를 중심으로 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며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강인복 대전시 토지정보과장은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시민들이 하루빨리 주거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LH 및 자치구와 긴밀히 협력하고, 향후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확산된 전세사기 피해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