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이른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의 책임을 지고 일선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사의를 표명하며 발생한 검찰 고위직의 대규모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 인사를 단행하였다. 조직 안정과 함께 인적 쇄신을 명분으로 내세운 이번 인사에서는 특히 항소 포기 논란의 지휘선상에 있었던 인물이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의 수장으로 발탁되면서 검찰 안팎의 논란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법무부는 오늘(19일) 대검검사급 검사 5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오는 21일 자로 시행한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가장 이목을 끄는 것은 공석이 된 서울중앙지검장에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사법연수원 30기)이 전보 임명된 사실이다.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는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들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정진우 전 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하며 공백 상태에 있었다. 박 신임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재직하며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항소 제기 방침을 정했음에도 "재검토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하여 사실상 항소를 불허한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의 배경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장 사직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충원하여 검찰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와 함께 대검검사급 검사의 인적 쇄신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하였다. 조직 안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음에도, 논란의 중심에 있던 박 검사장을 검찰 내에서 가장 중요한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에 앉힌 결정에 대해 일각에서는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정부의 의지 표명이자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보은성 인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장동 수사 및 공판팀을 담당했던 일선 검사들은 대검의 지휘를 "항소 불허"로 받아들이며 조직 내부망을 통해 강한 반발을 표출한 바 있어, 박 지검장이 일선 수사팀과의 관계를 어떻게 조율할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이 외에도 항소 포기 사태로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박재억 수원지검장, 송강 광주고검장 등 고위 간부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하며 발생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인사가 함께 이루어졌다.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직에는 주민철 서울중앙지검 중경2단 부장(32기)이 승진 보임되었다. 주민철 신임 부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과장 등 요직을 거쳤으며, 전국 특수 수사를 지휘하는 중요한 자리를 맡게 되었다. 또한, 정용환 서울고검 감찰부장(32기)이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27기)이 수원고검 검사장으로, 고경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28기)이 광주고검 검사장으로 각각 신규 보임 및 전보 임명되었다. 이정현, 고경순 연구위원은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 한직으로 평가받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난 바 있어, 이번 인사가 현 정부 기조와 궤를 같이하는 인물을 주요 요직에 전진 배치하며 검찰 조직의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법무부는 오는 21일 자로 인사를 시행함으로써 검찰 내부의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고 안정적인 지휘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논란의 핵심 인사를 중앙지검장에 배치한 결정이 오히려 검찰 내부의 반발을 증폭시키고 향후 대장동 관련 공소 유지 및 수사에 미칠 영향에 대한 깊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구자현 서울고검장이 맡고 있으며, 이번 인사를 통해 사실상 현 정권의 검찰 정책 기조가 조직 전반에 강력하게 투영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