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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협회 "도수치료 관리급여 지정 즉각 철회" 전문가 생존권과 환자 안전 위협 우려

이지원 기자 | 입력 25-12-11 12:52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정부의 도수치료 관리급여 지정 방침을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협회는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국가가 부여한 전문가의 직업적 생존 기반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관리급여화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이 배제됐다는 점을 문제의 핵심으로 지적하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포함한 전면 투쟁을 선언했다.

물리치료사협회는 "실손보험 관리급여화는 재정 투입을 회피한 채 비급여 가격 통제만을 목적으로 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정부가 제시한 본인부담률 95% 구조를 "급여화를 가장한 비용 전가"로 규정하며,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진료비 부담을 떠넘기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또한 현재 원가보전율이 70%를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비급여 통제를 강화하면 물리치료사 고용 기반이 급격히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협회는 관리급여 지정이 의료기관의 인력 운영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물리치료사의 상당수가 병원과 의원에 고용된 형태로 일하고 있는 현실에서, 급여 통제로 인해 경영 압박이 가중되면 대량 실직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협회는 이러한 구조적 위험이 간과되고 있다며 정책 재검토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제기했다.

환자 안전과 치료 접근성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협회는 도수치료 접근성이 낮아지면 환자들이 초기 단계의 보존적 치료 기회를 잃게 되고, 결국 고위험 수술이나 고비용 치료로 내몰리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도수치료 관리급여화는 환자의 합리적 선택을 제한하여 장기적 치료 결과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협회는 이번 정책이 국민을 위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사보험사의 적자 문제를 공적 의료체계로 전가하려는 행정적 편의주의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사기업 재정을 보전하기 위한 정책에 공권력을 동원하는 것은 관치 의료의 심각한 사례"라고 주장하며 정책 과정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특히 전문가 단체와 환자 의견이 절차적으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을 위법성과 절차적 부당성의 근거로 제시했다.

협회는 향후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환자 단체를 포함한 유관 단체와의 연대 활동, 대국민 홍보 및 서명 운동, 정책 실체 설명 캠페인 등을 통해 관리급여 제도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협회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해도 우리는 끝까지 진실을 알리는 확성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법적 대응 역시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관련 법과 제도에서 발생한 절차적 위법과 내용적 부당성을 다투기 위해 즉각 행정소송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부당한 정부 통제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전국 10만 회원의 의지를 표현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정부에 도수치료 관리급여 지정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협회는 "전문가 의견이 배제된 밀실 정책을 중단하고,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잘못된 제도를 백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타 직역과의 갈등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문제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잘못된 정책을 폐기하고 관리급여화를 저지하기 위해 멈추지 않고 전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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