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과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전략 산업 분야에 대규모 자금을 집중 투자하기 위한 '국민성장펀드'를 공식 출범시켰으며, 나아가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초대형 사업을 지원할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 계획을 발표하며 국가 차원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총 150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이번 펀드와 국부펀드 구상은 산업 구조 혁신과 국가 부의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어제(11일) 공식 출범한 국민성장펀드는 AI, 반도체 등 첨단 전략 산업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될 예정이다. 이 펀드는 정부 보증 채권과 민간 자금을 합하여 총 150조 원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로 조성된다. 정부는 이 펀드를 통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산업 구조 자체를 미래지향적으로 전환하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핵심 동력으로 삼아 향후 20년간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엔진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첨단 전략 산업은 매우 거대한 규모의 투자와 장기간의 투자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언급하며 펀드 조성의 불가피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개별 기업의 역량을 뛰어넘는 대규모 국책 사업이나 해외 수주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형 국부펀드'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이 국부펀드는 기업이 쉽게 착수하기 힘든 대형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후세대를 위한 국가 부로 축적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 펀드의 모델로 싱가포르의 테마섹(Temasek)이나 호주의 퓨처펀드(Future Fund) 등 해외 성공 사례를 참고할 방침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 부를 창출하여 후세대에 넘겨주는 것은 우리 미래 세대가 원하는 부분이기도 하다"며 국부펀드의 필요성과 미래지향적 가치를 역설했다.

또한 정부는 1,300조 원 규모에 달하는 국유재산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자산은 우선적으로 매입하고, 복합 개발을 추진하여 공공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특히, 300억 원을 초과하는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고, 할인 매각을 엄격히 금지하여 국유재산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더 나아가 첨단 기술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국내 생산 촉진세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는 국내 산업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로, 반도체나 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 분야의 국내 생산 시설 투자에 대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