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 소속 7급 공무원이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 심지어 강제적인 주식 매입까지 강요하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충격과 공분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의혹이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직후, 중앙 정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이 직접 관계 기관에 엄정하고 신속한 조사 및 수사를 지시하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 공직 사회 내부의 고질적인 기강 해이와 구조적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낸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 조직 문화 전반의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23일 대통령실은 강훈식 비서실장이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경찰 등 관계 부처에 강원 양양군 공무원 A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즉각적인 감사, 조사, 수사를 착수하여 엄정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강 실장은 특히 이 사안이 지방공무원법,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는 물론 폭행, 협박, 강요 등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을 주문했다. 대통령실은 "이러한 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직자의 기본자세와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은 물론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규정하며, 단호한 입장을 천명했다. 이와 더불어 강 실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지도 및 감독 책임을 가진 관리자와 상급자들의 관리·감독 실태 역시 철저히 감사 또는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이번 사태를 단순히 가해자 개인의 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피해가 장기간 지속되는 동안 이를 방치하거나 묵인한 조직 전체의 구조적 책임까지 묻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려진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의 행위는 그 수위와 엽기성으로 인해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A씨는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라는 명목으로 상습적인 폭력을 행사했으며, 자신이 주식 투자에서 손해를 볼 경우 가위바위보 등을 시켜 진 사람에게 폭행을 가하는 끔찍한 행태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피해 미화원들은 A씨가 투자한 특정 주식을 수백만 원어치 강제로 구매하도록 강요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적 착취 혐의까지 포함하는 심각한 범죄에 해당한다. 신체적 폭행 외에도 인격 모독과 비인도적인 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 A씨는 환경미화원들이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는 도중 고의로 청소차에 탑승시키지 않고 출발하여 미화원들이 차량을 뒤쫓아 위험하게 달리게 만드는 등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가혹 행위를 자행했다. 이와 함께 특정 색상의 속옷 착용을 강요하고 아침마다 "속옷 검사"를 시행하여 지정된 색이 아닐 경우 폭행하는 등 기본적인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는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공직자의 품위를 완전히 잃어버린 행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현재 피해를 호소하는 미화원들은 A씨를 폭행, 강요,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고소할 예정이며, 수사 당국의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에 귀추가 주목된다.
사건이 불거지자 양양군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직원 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군은 사건 인지 직후 지체 없이 가해자 A씨와 피해 미화원들을 업무 및 공간적으로 즉시 분리하는 보호 조치를 강화하여 2차 피해를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후속 조치로 양양군은 24일부터 A씨를 부서 이동시켜 환경미화원 관련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할 방침이며, 향후 관계 기관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엄정한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피해 직원들에게는 전문 상담 기관과 연계한 심리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연계, 휴가 지원, 근무 환경 조정 등 종합적인 회복 지원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역 사회의 필수 서비스인 쓰레기 수거 등 민원 서비스에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동 인력을 즉시 투입하는 조치 역시 병행되었다. 이번 사태는 일선 지방 공직 사회에 만연한 약자 대상 갑질 행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공직 기강 확립과 조직 문화 전반의 근본적인 혁신을 요구하는 중요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