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검찰을 떠나는 검사들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검찰 조직의 인력 이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경력이 짧은 저연차 검사들의 대거 사표 제출이 두드러지면서 조직 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검찰을 떠난 검사는 161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정권 교체기였던 2022년의 연간 퇴직자 146명보다도 많은 수치다. 이미 지난해 연간 퇴직자 수 132명을 넘어섰으며, 이 수치만으로도 최근 몇 년간 가장 높은 수준의 이탈률을 보이고 있다.

가장 주목할 점은 연차가 10년이 채 되지 않는 저연차 검사의 이탈이 두드러진다는 사실이다. 올해 퇴직한 검사 중 저연차 검사는 22명으로 파악되었는데, 최근 5년 동안 한 해 동안 퇴직하는 저연차 검사 수가 50명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러한 인력 유출의 배경에는 비상 정국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사태, 그리고 이후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강도 높은 검찰 개혁 추진 등 정치적 격랑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여당의 검찰 개혁 움직임은 검찰 내부의 사기 저하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서는 특검 파견 등으로 가뜩이나 부족한 인력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수사와 재판 업무를 맡아왔는데, 조직 전체가 개혁 대상으로 몰리고 있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앞서 검찰청 폐지에 반발하며 사임한 차동 전 부장검사가 "밀려드는 사건에 최선을 다해 진실을 밝히려 노력해 온 후배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호소했듯이, 일선 검사들은 과도한 업무 부담과 함께 조직의 정치적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심리적 압박을 느끼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재편된 검찰 수뇌부는 연일 조직 안정을 한목소리로 강조하고 있다. 새로운 수뇌부는 검찰 조직의 안정화와 함께 맡은 본연의 책무들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두겠다고 밝힌 상태다. 그러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여파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 여론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조직 안정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더해 계엄 관련 가담자를 가려내기 위해 정부 혁신 태스크포스(TF)가 검찰과 법무부에도 각각 꾸려지면서, 잘못을 따지는 과정에서 검사들의 이탈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검찰 개혁과 정국 불안정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조직 내부의 혼란이 가중될 경우, 사법 시스템의 안정성과 연속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의 인력 유출 사태는 단순한 내부 문제가 아닌 국가 사법 시스템의 중대 현안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