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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YTN 해직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위촉

최예원 선임기자 | 입력 25-12-29 10:34



방송 심의 체계의 전면 개편 이후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초대 심의위원 인선을 확정하며 본격적인 활동 준비에 들어갔다. 이번 인선에서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과거 공정방송 투쟁으로 해직을 경험했던 전직 YTN 기자가 심의기구의 핵심 구성원으로 합류했다는 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고광헌 전 서울신문 대표이사 사장, 조승호 전 YTN 기자, 김준현 변호사를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대통령 지명 위원으로 위촉했다. 방미심위는 12월 29일자로 이들 3인의 임기가 공식 개시되며, 임기는 2028년 12월 28일까지 3년이다.

고광헌 위원은 오랜 기간 언론 현장을 지켜온 경영·편집 분야 인사다. 한겨레 기자로 출발해 한겨레 대표이사 사장을 지냈고, 이후 서울신문 대표이사 사장과 한국인권재단 이사장을 역임하며 언론의 공공성, 사회적 책임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언론사 경영과 편집 양측을 경험한 이력은 심의 기준의 현실성과 균형을 보완할 수 있는 자산으로 평가된다.

조승호 위원은 언론 독립과 공정방송 논쟁의 상징적 인물로 꼽힌다. 그는 YTN 창립 초기부터 기자로 활동했으며, 노조 공정방송추진위원장과 기자협회장을 맡아 내부 개혁을 주도했다. 2008년 정권 교체기 당시 YTN 사장 선임을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해고를 겪었고, 2017년 장기간의 법적·사회적 논쟁 끝에 복직했다. 해직과 복직이라는 극단적 경험을 모두 지닌 언론인이 방송 심의 기구에 참여하게 되면서, 심의의 독립성과 권력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상징적 인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준현 위원은 언론·미디어 관련 법률 분야에서 활동해 온 변호사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위원장, 언론인권센터 정책위원장 등을 지내며 표현의 자유와 시청자 권익 보호 문제를 다뤄왔다. 방송 심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헌·위법 논란을 사전에 점검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방미심위는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대체해 출범한 새로운 합의제 기구로, 방송과 온라인 미디어 전반에 대한 심의·조정 기능을 담당한다. 향후 국회 추천 몫 위원들이 추가로 합류하면 위원회 구성은 최종 확정된다.

정치권과 언론계에서는 이번 초대 위원 인선을 두고 “과거의 통제 중심 심의에서 벗어나 공정성과 자율성을 강조하겠다는 신호”라는 해석과 함께, “실제 운영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얼마나 지켜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는 신중론도 동시에 제기하고 있다. 방미심위가 새로운 심의 체계의 출발점에서 어떤 기준과 원칙을 세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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