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에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의 신호탄을 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미국으로 출국한 김 의원에 대해 법무부에 "입국 시 통보" 조치를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31일 강선우 전 의원과 김 의원을 둘러싼 공천 헌금 의혹 사건을 배당받은 경찰이 피의자의 신병 확보를 위해 내린 첫 번째 사법적 조치다.

경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사건이 배당된 당일인 지난달 31일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 측은 현지에 체류 중인 자녀를 만나기 위한 목적의 출국이라고 해명했으나, 경찰은 수사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이루어진 출국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입국 시 통보 조치가 내려짐에 따라 김 의원이 귀국하는 즉시 법무부는 수사기관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하며, 경찰은 김 의원이 돌아오는 대로 즉각적인 신병 확보와 함께 출국금지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김 의원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전 의원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1억 원의 성격이다. 앞서 제기된 의혹에 따르면 김 의원은 당시 단수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강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관련 녹취록 등 구체적인 정황이 수사기관에 제출된 상태다. 경찰은 이미 고발인인 이상욱 정의당 강서구위원장을 소환해 조사를 마쳤으며, 김 의원이 건넨 자금이 공천 대가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계좌 추적 등 전방위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수사는 단순히 금품 수수 여부를 넘어 당시 더불어민주당 공천 관리 과정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강 전 의원이 해당 자금의 처리 문제를 두고 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상의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당내 조직적인 공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가 수사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김병기 전 의원 역시 자신의 배우자를 둘러싼 또 다른 공천 헌금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올라 있어, 민주당 핵심 인사들의 연쇄적인 사법 처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경우 김 의원의 시의원직 유지는 물론 향후 정치적 생명에도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의원이 미국에서 돌아오는 대로 소환하여 자금 전달 경위와 대가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액의 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된 만큼, 김 의원의 귀국 시점이 이번 공천 스캔들의 실체를 밝히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민주주의 회복과 조속한 안정"을 희망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베네수엘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미국과의 동맹 관계와 국제법 준수라는 가치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안보리 긴급회의 결과에 따라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을 둘러싼 국제적 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일방주의적 외교 정책이 국제 기구 내에서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그리고 이것이 향후 동북아시아를 포함한 글로벌 안보 지형에 어떠한 파급 효과를 불러올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