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현지 시각 2026년 1월 5일 오전 10시,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 사태를 다루기 위한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이번 회의는 공습 당사국인 베네수엘라의 요청을 인접국 콜롬비아가 안보리에 공식 전달하면서 성사되었다. 국제사회는 미국의 이번 군사 행동이 현대 국제 질서의 근간인 유엔헌장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비판과 함께, 향후 강대국들의 일방적 무력 사용에 명분을 제공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이번 안보리 긴급회의의 핵심 쟁점은 미국의 군사 행동이 유엔헌장 제2조 4항을 준수했는지 여부다. 1945년 체결된 유엔헌장은 국제 관계에서 무력의 위협이나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타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국제법상 무력 사용이 정당화되려면 안보리의 사전 승인이 있거나 급박한 침략에 대응하는 자위권 행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미국의 공습은 이 두 가지 예외 조항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제법 전문가들과 반대 국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이번 행동을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자 주권 침해"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러시아는 이번 공습이 국제 질서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안보리 차원의 강력한 규탄 결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역시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국제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무력을 행사함으로써 전 세계적인 안보 위기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양국은 베네수엘라의 안보리 회의 소집 요청을 공개 지지하며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

서방 국가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전통적인 우방국들은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의 독재적 행태에는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미국의 독자적인 무력 사용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모양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영국이 이번 공습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모든 국제 행위자는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프랑스 유력 일간지 르몽드 등 외신들은 외부 세력에 의한 강제적인 정권 교체가 민주주의 정착에 기여하기보다 오히려 지역 정세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번 사태가 국제 사회에 남길 "위험한 선례"에 대한 경계심이 높다. 영국의 가디언 등은 트럼프 행정부의 베네수엘라 타격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논리적으로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이러한 일방적 군사 행동이 용인될 경우, 향후 중국의 대만 침공이나 여타 강대국들의 영토 분쟁 과정에서 무력 사용을 정당화하는 구실을 제공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제 질서가 "힘의 논리"가 지배하던 과거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우리 정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민주주의 회복과 조속한 안정"을 희망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베네수엘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미국과의 동맹 관계와 국제법 준수라는 가치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안보리 긴급회의 결과에 따라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을 둘러싼 국제적 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일방주의적 외교 정책이 국제 기구 내에서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그리고 이것이 향후 동북아시아를 포함한 글로벌 안보 지형에 어떠한 파급 효과를 불러올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