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하여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당시 시 주석의 방한에 대한 답방 성격으로, 양국 정상이 두 달 만에 상호 방문을 성사시킨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받는다. 양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그간 경색되었던 관계를 완전히 정상화하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중국 측은 이번 이 대통령의 방문에 대해 최고 수준의 예우를 갖추고 있다. 이 대통령이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도착했을 당시 중국 측은 장관급 인사를 영접 보내며 극진히 환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번 방문 기간 중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롯해 리창 국무원 총리,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등 중국 권력 서열 1, 2, 3위를 모두 만날 예정이다. 이는 중국 정부가 한국과의 관계 복원에 부여하는 비중이 상당함을 시사한다.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한반도 평화 정착과 경제 협력 재개다. 정부는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와 최근 긴밀해진 북러 관계 속에서 한반도 정세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대규모 현금 유입과 첨단 기술 지원을 받는 등 밀착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북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중국이 어떠한 중재안을 내놓을지가 관건이다. 비록 북한이 러시아라는 새로운 후원자를 얻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경향이 있으나, 여전히 식량과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중국의 지렛대 역할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이른바 한한령으로 불리는 문화 및 서비스 분야의 규제 해소가 주요 쟁점이다. 약 9년 동안 지속된 보이지 않는 규제로 인해 한국의 관광, 화장품, 게임,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막대한 피해를 입어왔다. 지난 APEC 정상회의 당시 시 주석이 한국 예술인의 공연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어, 이번 회담을 기점으로 실질적인 문화 교류 재개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또한 서해상의 불법 구조물 설치 문제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등 양국 간의 예민한 현안들에 대해서도 실무적인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방중 기간 중 상하이를 방문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과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다. 이는 과거 엄혹한 시절 양국이 공동으로 항일 투쟁을 벌였던 역사를 상기시킴으로써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중국 역시 일본과의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한국과의 역사적 공감대를 강조하며 한국의 전략적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중국 방문 직후인 오는 13일 일본 방문을 앞두고 있어, 특정 국가에 치우치지 않는 실용주의적 균형 외교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제 정세의 또 다른 축인 중남미에서는 미국의 급진적인 군사 행동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미 특수부대가 베네수엘라에 기습 침투하여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 뉴욕으로 압송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미국은 마두로 대통령을 마약 밀매 및 테러 혐의로 기소한 법적 절차에 따른 집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제사회에서는 주권 침해라는 비판과 함께 베네수엘라의 막대한 석유 자원 및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베네수엘라 수출의 80%가 중국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이번 조치는 중국의 에너지 안보와 중남미 내 입지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미중 갈등과 북러 밀착, 그리고 급변하는 중남미 정세 등 복합적인 글로벌 위기 속에서 한국의 외교적 공간을 확보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양국 정상이 형식적인 예우를 넘어 실질적인 갈등 해소와 협력의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 있을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