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한미 무역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전격 발표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김민석 국무총리에 대한 강력한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특히 김 총리가 밴스 부통령과의 "핫라인 구축"을 성과로 내세우며 귀국한 지 단 하루 만에 발생한 이번 사태를 두고 "외교적 뒤통수를 맞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27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총리의 방미 과정에서 핵심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졌는지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정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국회의 합의 불이행"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부가 그간 미국 측과 어떤 협의를 해왔는지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통상 갈등의 표면적인 이유는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처리 지연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미국의 관세 상한을 15%로 설정하는 대신 한국이 대규모 투자를 확약하는 무역 협정을 타결했으나, 정부가 위헌 논란을 피하고자 "국회 비준 동의" 대신 "특별법 제정"이라는 우회로를 택하면서 입법 절차가 늦어졌다. 박수영 의원(재정경제기획위 야당 간사)은 "정부·여당이 비준 동의를 건너뛰고 느긋하게 2월 처리를 기다리다 관세 폭탄을 자처했다"며 "이재명 정부의 절차적 오판이 부른 참사"라고 질타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관세 인상의 이면에 더 복잡한 갈등 요인이 숨어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밴스 부통령은 김 총리와의 회담에서 쿠팡에 대한 공정위 조사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손현보 목사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미국 기업 차별 대우와 종교적 자유 침해 논란이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대응을 부추겼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정부 외교 역량의 한계로 규정하고 국회 차원의 긴급현안질의를 요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자화자찬했던 관세 합의가 얼마나 취약한 구조였는지 드러났다"며 정부가 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반면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SNS 발언 이후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캐나다를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미국으로 급파하는 등 사태 수습에 주력하고 있다.

김민석 총리는 이번 방미 중 "한미 관계는 특정 기업의 로비나 개별 사건으로 흔들릴 정도가 아니다"라고 자신했으나, 귀국 직후 맞닥뜨린 초대형 관세 악재로 인해 입지가 좁아지는 모양새다. 정부가 국회 비준 패싱 논란을 극복하고 대미 투자 약속을 적기에 이행해 관세 인상을 막아낼 수 있을지 정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