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통해 설 명절 민생 안정과 내수 활력을 골자로 하는 대규모 종합 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고물가와 고금리로 위축된 서민 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설 성수품의 장바구니 물가 저감과 함께 취약계층 대상의 선제적 복지 지원, 관광 소비 촉진을 위한 내수 부양책이 입체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고등어를 비롯한 주요 성수품의 소비자 체감 가격을 최대 50%까지 낮추는 전방위적인 할인 지원에 나선다. 이는 최근 농수산물 가격 변동성이 커진 상황을 고려하여 명절 공급 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유통 비용을 정부 예산으로 보전하는 방식이다. 또한 명절 기간 수요가 급증하는 달걀의 수급 안정을 위해 신선란 224만 개를 설 연휴 전에 긴급 수입하여 시장에 공급함으로써 가격 안정세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전통시장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환급 행사와 자금 지원도 병행된다. 전국 200여 개 주요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할 경우 일정 금액을 환급해 주는 행사를 진행하며, 전통시장 상인들이 원활하게 명절 성수품을 확보할 수 있도록 50억 원 규모의 구매 자금을 별도로 지원한다. 이러한 조치는 대형 마트로 쏠리는 소비 수요를 분산시키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은 역대급 규모인 39조 3천억 원이 신규 공급된다. 이는 명절 전후로 급증하는 인건비와 원자재 대금 등 자금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대출 및 보증 한도 역시 58조 원 규모로 크게 확대하여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현장의 숨통을 틔울 계획이다. 연쇄 부도 방지와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취약계층과 청년 세대를 위한 맞춤형 복지 정책도 조기에 집행된다. 정부는 서민금융 자금 1조 1천억 원을 설 연휴 전에 집중 공급하여 저소득층의 자금난을 해소할 예정이다. 특히 통상적으로 매달 20일에 지급되던 생계급여를 이번 설에는 연휴 전인 13일경에 앞당겨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약 1조 6천억 원의 생계급여가 조기 집행되어 취약 가구의 명절 준비를 돕게 된다. 에너지 비용 부담을 겪는 가구를 위해서는 14만 7천 원 상당의 에너지 바우처를 카드 형태로 지급하여 동절기 민생 안전망을 강화한다.
내수 진작을 위한 관광 및 소비 활성화 대책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정부는 노동자 휴가 지원 사업을 통해 5만 명을 대상으로 휴가비 40만 원을 지원하며, 설 연휴 기간에는 최대 5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더해 관광 소비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이와 함께 중국의 최대 명절인 춘절과 연계하여 방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집중 판촉 활동을 전개하고 입국 절차의 편의성을 개선하는 등 외래 관광객 유치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현재 진행 중인 대규모 할인 행사인 코리아 그랜드 세일은 내달 20일까지 이어지며 내수 활력 제고의 동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단순히 물가 관리에 그치지 않고 자금 지원과 복지 증진, 내수 부양이라는 다각도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부처는 설 연휴 전까지 모든 지원 방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