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문화 라이프 오피니언 의료
 
 

단독) 무임승차 제한 없다…정책의 본질은 ‘형평성’인가 ‘복지’인가
백설화 선임기자 | 입력 26-04-04 19:41


왜 지금, 이 논쟁이 다시 떠올랐는가.
노인 무임승차는 단순한 교통 정책이 아니다.

이것은 한국 사회가 ‘노인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무임승차 제한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재택근무 활성화 등
출퇴근 수요 분산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 발언은
또 다른 논쟁의 문을 열었다.
형평성의 문제다.
지하철 적자는 누적되고 있다.
청년과 직장인은 요금을 내고,
노인은 무료로 이용하는 구조 속에서
불균형에 대한 문제 제기는 반복되어 왔다.

그렇다면 질문은 단순해진다.
이것은 복지인가,
아니면 구조적 부담의 전가인가.
정책은 언제나 선택이다.
그리고 선택에는 반드시 비용이 따른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이 아닌 설계다.
누구를 위한 복지인지,
그리고 그 비용을 누가 감당할 것인지.
이 질문을 피하는 순간
논쟁은 끝나지 않는다.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음기사글이 없습니다.
단독) 조작 기소 의혹, 권력과 수사의
경계는 어디까지인가
사회 기사목록 보기
 
최신 뉴스
단독) 무임승차 제한 없다…정책의 본질은 ‘형평성’..
홍준표 "진영 논리 시대 끝내야" 김부겸 지지 비판..
연간 300회 넘는 '의료 쇼핑' 진료비 90% 본..
단독) 철강·시멘트·금융까지 확산…한국 경제 ‘..
단독) 김연경, 미국 구단주 됐다…여자배구의 ‘판’..
단독) 조작 기소 의혹, 권력과 수사의
경계..
전국 휘발유 1938원 돌파…중동 전쟁 우려에 기름..
조갑제 "장동혁, 경기지사 출마해라"…당 살 길은 ..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경찰 조사서 성실히 소명하겠다..
6·3 지방선거 전력 투구…정청래 '현장 행보' ..
 
최신 인기뉴스
"내가 약속한 건 그대로 될 것" 박상용 검사 추가..
경찰청 경무관 28명 승진…“수사통 대거 전면 배치..
2~3주 안에 철수" 트럼프·페제시키안 종전 가능..
아들 앞 집단폭행에 쓰러진 김창민 감독 끝내 사망…..
"재판 고의 왜곡" 조희대 대법원장 법왜곡죄 고발 ..
트럼프 종전 시사 후폭풍에 코스피 5%대 급등·사..
만 3세 미만 주입식 교육 전면 금지…'4세·7세..
유류 할증료 최대 3.5배 폭등에 항공권 선발권 수..
다주택자 수도권 대출 연장 17일부터 금지…전세 낀..
단독) 한-인도네시아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
 
신문사 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기사제보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대표 : 백소영, 편집국장 :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전국지국장
copyright(c)2026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