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가 계곡과 하천 내 좌판·의자 등 고질적인 사적 점용을 종식하기 위해 총 100억 원 규모의 대대적인 공모 사업에 착수했다. 단순히 시설물을 철거하는 사후 단속에서 벗어나, 불법 행위가 반복되던 공간을 친수공원과 습지로 재구성해 무단 점유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기후부는 하천 내 불법 시설물 철거가 완료된 구간을 대상으로 다음 달 6일까지 '하천환경 개선 사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전국의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선정된 10개 사업에는 각 10억 원 내외의 예산이 전격 지원된다.

이번 공모의 핵심은 불법 점용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구간의 물리적 구조를 바꾸는 데 있다. 그간 범정부 TF가 집중 단속을 통해 불법 시설을 철거해왔으나, 인력 부족을 틈타 상행위나 불법 경작이 반복되는 등 행정력 낭비가 심각했다. 기후부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역에 수초 식재, 산책로 조성, 생태 습지 구축 등을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공적 공간으로 하천을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공모 절차는 속도감 있게 진행될 전망이다. 기후부는 다음 달 6일까지 지자체별 사업 제안서를 접수하고, 전문가 심사를 거쳐 3월 말까지 최종 10개 사업지를 확정한다. 선정된 사업은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기 전인 4월부터 즉시 공사에 착수해 불법 시설 재설치를 방지하는 물리적 차단벽 역할을 하게 된다.

기후부 관계자는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하천 중 불법 점용 이력이 있거나 환경 개선이 시급한 구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선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공모가 하천을 국민 모두의 품으로 되돌려주는 헌정 질서 복원의 성격을 띤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공모 사업을 통한 환경 개선과 별개로 실태조사와 단속 활동을 상시 병행하며, 적발된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이어갈 방침이다. 1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공간 혁신 공모가 계곡 불법 점유 문제를 종결짓는 분기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