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정부의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안을 '기만적 검찰 개혁'으로 규정하며 전면 수정을 촉구했다. 검찰의 수사권 폐지라는 외형을 갖췄지만, 실제로는 검찰 인력을 고스란히 이식해 조직 수명만 연장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경고다.

조 대표는 16일 국회 내 정치개혁 촉구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입법 예고한 법안들에 대해 수년 동안 검찰 독재 정권과 싸웠던 국민을 실망시키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검찰에게 앞문을 닫으면서 뒷문을 열어주는 식의 우회로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안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수사사법관' 도입에 대해 조 대표는 검사가 명찰만 바꿔 다는 행태라고 날을 세웠다. 중수청 내에 변호사 자격을 가진 별도의 직렬을 만들어 기존 검찰 인력을 수용하는 구조가 결국 공소청 검사와 중수청 수사사법관 사이의 카르텔로 이어질 것이라는 진단이다. 수사사법관이라는 해괴한 용어를 동원한 이원적 조직 구도를 혁파해야 한다는 것이 조 대표의 입장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조 대표는 정부가 미루고 있는 보완수사권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며, 검사에게 '직접적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와 그 범위에 대해 엄격한 입법적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검찰이 개혁안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의미를 국회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 조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자리를 유지하는 한 사법개혁은 요원하다며 법원행정처 폐지를 사법개혁의 핵심 과제로 꼽았다. 인사권과 예산권을 독점하며 대선 개입 의혹 등을 낳았던 제왕적 대법원장 시대를 끝내고, 시민이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즉각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치개혁 의제에서는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춘 선거제도 개편을 요구했다. 조 대표는 현재의 2인 선거구제를 방치할 경우 소수 정당의 진입이 차단되고 특정 정당의 독점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광역의회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비례대표 30% 확대를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조국혁신당은 정부가 법안 수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타 야당과 연대해 법안 전면 폐기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입법 권한이 국회에 있음을 명확히 한 만큼, 향후 중수청·공소청 설치를 둘러싼 여야 및 정부 간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치열한 주도권 다툼이 벌어질 전망이다.

검찰과 사법부의 기득권 해체를 요구하는 조 대표의 강경 발언이 향후 입법 과정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가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