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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수부 떠난 세종 인구 3개월째 감소… 지방선거 앞두고 부처 유치전 가열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 입력 26-03-15 15:29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 인구가 3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한 반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인구는 다시 집중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15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수도권 인구는 2610만 56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인구의 51.1%에 해당하는 수치로, 한 달 사이 비중이 0.1%p 더 높아졌다.

수도권 인구는 지난 2월 한 달 동안에만 1만 917명 늘어났다. 경기도가 5430명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서울은 4428명 늘어 2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15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던 서울 인구가 반등한 것과 대조적으로, 세종시는 지난해 12월 530명 줄어든 이후 올해 1월 488명, 2월 237명이 빠져나가며 하락곡선을 그렸다.

세종시는 인구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지목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12월 850여 명 규모의 해수부 인력이 부산 동구로 터전을 옮기면서 정주 인구가 유출됐다는 분석이다. 부처 이전이 실제 인구 통계에 즉각적인 하락 압력으로 작용한 셈이다.

정부 부처 이전을 둘러싼 갈등은 6·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더욱 격화되는 양상이다. 호남과 영남 지역 광역단체장 예비후보들은 표심을 겨냥해 세종에 남은 부처를 추가로 가져오겠다는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남·광주 통합시를 문화수도로 만들겠다며 문화체육관광부 이전을 핵심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 외에도 일부 후보들 사이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등을 이전하겠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세종시 내부에서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12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국가기관 이전 요구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며 단체 행동에 나섰다. 시의원들은 정치권이 선거를 앞두고 행정수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최원석 의원은 지역의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충청권 전체가 소외될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지역구 의원들 사이에서는 공약의 현실성을 두고 목소리가 엇갈린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추가 부처 이전은 없다고 선을 그은 사안을 두고 위협을 과장하는 것은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선동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반면 시의회는 행정수도 세종의 법적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중앙부처 위치를 법률로 명문화하는 행정수도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부처 이전이 정치적 수단으로 부상하면서 세종시의 인구 유출과 행정수도 기능 약화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집중 현상이 다시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 부처의 추가 이전 여부가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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