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온라인 숙박 플랫폼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입점 숙박업소에 판매한 광고 상품의 미사용 할인쿠폰을 임의로 소멸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두 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숙박업소에 수백억 원대 손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0일 야놀자와 여기어때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여기어때 창업주이자 전 대표이사 A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여기어때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입점 숙박업소가 사용하지 못한 할인쿠폰 약 359억 원어치를 임의로 소멸시킨 혐의를 받는다. 야놀자는 2017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같은 방식으로 약 12억1000만 원어치의 미사용 쿠폰을 소멸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업체는 숙박업소에 앱 노출 광고상품과 할인쿠폰을 결합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숙박업소가 광고비를 내고 쿠폰을 구매했지만,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은 쿠폰을 업체가 일방적으로 없애고 다시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일부 쿠폰은 유효기간이 하루로 설정된 사례도 확인됐다.

검찰은 온라인 숙박 플랫폼의 시장 영향력도 문제로 봤다.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국내 중소형 숙박업소 다수가 이용하는 대표 플랫폼이다. 숙박업소 입장에서는 플랫폼 노출과 예약 연결이 영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검찰은 두 업체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숙박업계의 신고에서 시작됐다. 대한숙박업중앙회는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에 두 업체의 쿠폰 운영 방식이 부당하다고 신고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형사고발은 하지 않았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가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면서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지난 3월 야놀자와 여기어때 본사를 압수수색해 쿠폰 운영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은 우월한 거래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부당한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를 말한다. 검찰은 숙박업소가 플랫폼 광고와 예약 노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미사용 쿠폰 소멸이 중소상공인에게 경제적 손해를 준 행위라고 봤다.

두 업체는 향후 재판에서 쿠폰 상품의 계약 구조와 소멸 조건, 입점업체 고지 여부, 실제 손해 발생 규모 등을 놓고 검찰과 다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경제적 약자에게 피해를 주는 갑질 범죄가 근절되도록 공소유지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기소로 온라인 숙박 플랫폼의 광고상품 운영 방식도 법정 판단을 받게 됐다. 재판에서는 미사용 쿠폰 소멸이 계약상 허용된 운영 방식인지, 플랫폼의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