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요 대학 총학생회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공동 시국선언을 발표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10일 전국 18개 대학 총학생회는 공동 성명을 통해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라며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유권자의 투표권이 침해된 이번 사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번 공동 시국선언에는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부산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숭실대학교, 연세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양대학교, 홍익대학교 총학생회가 참여했다.
학생들은 성명을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관련 책임자에 대한 명확한 책임 추궁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선거관리위원회 구조 개혁 ▲시민이 참여하는 독립적 감시기구 구성 등을 요구했다.
특히 학생들은 “선거관리 체계의 허점이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사과를 넘어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년 세대는 민주주의의 미래를 책임질 주체로서 선거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며 “국가기관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 역시 이번 시국선언에 주목하고 있다. 전국 주요 대학 총학생회가 공동으로 선거관리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되며, 향후 선거 제도 개선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학생들은 향후 진상규명 과정과 제도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지켜보며 추가적인 의견 표명과 대응 활동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