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국가정보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안보 위해 세력'으로 분류된 수백 명의 명단을 준비하는 등 계엄 상황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현재 해당 명단 작성 과정과 보고 체계, 그리고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당시 지휘부의 지시 여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검 발표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비상계엄 당시 과거 대공수사권 행사 방식 등을 검토했으며, 계엄사령부에 인력을 파견하려 한 정황도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김남우 전 기획조정실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특검은 특히 국가정보원이 비상계엄 상황에서 '전시 대비계획'을 근거로 대통령실 보고 자료를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 타당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특검은 해당 계획이 당시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성격인지 여부와 함께, 관련 절차가 적법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과 검찰을 대상으로 한 수사도 확대되고 있다.
특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소환 조사하고 있으며, 비상계엄 당시 국회 진입 지시 의혹과 관련해 조성현 전 제1경비단장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하며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이번 수사는 국가정보원과 군, 검찰 등 국가기관이 비상계엄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그리고 지휘 체계와 의사결정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은 특검의 수사 결과와 브리핑을 토대로 한 것으로, 관련자들의 법적 책임 여부는 향후 수사와 재판을 통해 최종 판단될 사안이다.
한국미디어일보는 향후 특검 수사 진행 상황과 추가 확인되는 사실관계를 지속적으로 보도할 예정이다.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