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가 이틀 연속 급락한 가운데 여야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둘러싼 금융당국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여당은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를, 야당은 금융당국의 정책 판단과 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2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근 시장 변동성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위험성을 거론하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가 시장 변동성을 키웠다고 봐도 무리는 아니다"라며 "6월부터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대책 발표는 이달 중순에야 나왔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김현정 의원은 "ETF는 원래 분산투자를 의미하지만 특정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상품은 일반적인 ETF와 성격이 다르다"며 "'삼전닉스 ETF'처럼 고위험 상품에 ETF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투자자에게 안정적인 상품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강일 의원은 "개인투자자의 과도한 투자만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외국계 운용사의 시장 영향력도 함께 점검해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홍배 의원은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를 위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기본예탁금을 5000만원으로 높이고, 레버리지 배율 조정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금융당국의 정책 결정 과정에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박대출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폭락 사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초래한 문제"라며 금융당국의 책임을 거론했다.

박성훈 의원은 "국내 증시가 투기성 시장으로 변질됐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시장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둔 증시 부양 기조가 ETF 출시를 서두르게 했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개인적으로 반성한다"고 언급한 점을 거론하며 금융당국의 사전 대응 부족을 비판했다.

송언석 의원도 "충분한 검토 없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증시 부양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졸속 추진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며 "시장이 큰 충격을 받은 만큼 금융위원장이 먼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틀 연속 증시 급락으로 투자자 피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투자자 보호 장치와 운용 기준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어떤 보완책을 내놓을지가 향후 제도 개편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