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기존 공급 대책을 전면 재점검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행정조치와 금융·재정 지원, 규제 완화 등 실제 공급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수단도 함께 찾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회의"에서 "2022년부터 지속된 주택 공급 부진이 공급 절벽 상황을 초래했다"며 "이를 극복하려면 공급과 그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대한 신속하게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가능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라"며 가용한 행정조치와 금융·재정 지원,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7박 11일간의 해외 순방을 마치고 이날 오전 11시 30분 귀국한 뒤 곧바로 청와대로 이동했다. 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 장관, 실무자들이 참석한 회의는 오후 3시에 시작해 오후 10시 30분까지 7시간 30분 동안 이어졌다.

회의에서는 정부가 이날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주택시장 동향이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부처 보고를 받은 뒤 정책을 담당하는 실·국장들에게 공급 지연 원인과 대책의 실행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물었다. 공급 목표를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과 입주로 연결되는 일정까지 점검한 것이다.

한 총리와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는 기존 공급 대책을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현실적인 국민 요구를 다각적으로 살펴 꼼꼼히 추진하라"고 말했다.

정부가 앞으로 검토할 공급 수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신규 택지와 공공주택 물량뿐 아니라 인허가 기간 단축, 정비사업 절차 개선, 사업비 조달 지원 등 공급 속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제도가 논의 대상에 오를 수 있다. 구체적인 사업과 물량은 관계 부처의 후속 보고를 거쳐 정해진다.

이 대통령은 금융과 주택 공급 대책을 추가로 보고받기 위한 후속 회의를 2∼3일 안에 열라고 지시했다. 짧은 기간 안에 다시 회의를 소집하도록 한 것은 발표된 공급 계획과 실제 사업 진행 사이의 간격을 줄이는 데 정책의 초점을 두겠다는 조치다.

주택 공급은 택지 확보 이후에도 인허가와 사업자 선정, 착공과 준공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정부가 공급 속도를 높이면서도 공사비와 사업성, 기반시설 확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가 후속 대책의 핵심 쟁점으로 남았다

박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