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청년 정책 예산을 올해보다 53.5% 늘어난 43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한다. 청년층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의 절반 이상을 배정하고 혼인 부부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주거·결혼·출산 지원을 확대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 대상 예산 설명 행사에 참석해 주요 청년 지원사업을 직접 소개했다. 정부가 전체 예산안 가운데 청년 관련 사업과 예산을 별도로 묶어 설명하는 행사를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년 세대가 저성장과 기회 부족으로 이전 세대보다 치열한 경쟁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기회도 좁고 힘들고 또 괴로운, 그러나 잘 이해받지 못하는 진정한 의미의 취약 세대가 됐다"고 말했다.

청년층을 향해 "많이 반성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현 단계에 우리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파이를 키우는 일"이라며 "그래서 성장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을 만들 때 "내 아들, 딸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가 공개한 내년도 청년 정책 예산은 43조3000억원이다. 올해보다 53.5%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대다. 취업과 자산 형성뿐 아니라 주거, 결혼, 출산까지 청년층이 생애주기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데 예산을 집중한다.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크게 늘린다. 정부는 양질의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50% 이상을 청년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보편형 전세주택도 새로 공급한다. 주택가격과 전월세 부담이 청년층의 독립과 결혼을 늦추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직접적인 주거비 지원과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병행한다는 구상이다.

결혼 단계에서는 "혼인지원금"이 신설된다.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에게 생애 한 차례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지급 요건은 사업 시행에 맞춰 확정될 예정이다.

출산 지원체계도 바뀐다. 정부는 기존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으로 나뉘어 있던 양육지원 체계를 개편하고 "아이맞이지원금"을 도입하기로 했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방우대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500만원이 추가돼 조건에 따라 자녀 한 명당 최대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출생 이후 초기 양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금을 출생 후 1년 동안 분기별로 네 차례 나눠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청년 예산 공개는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이후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시점에 이뤄졌다.

한국갤럽이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42%였다.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떨어졌다. 부정평가는 5%포인트 오른 50%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20대의 긍정평가가 31%, 30대가 35%로 나타나 다른 연령층과 비교해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청년 정책 예산을 별도로 공개하고 대통령이 직접 설명에 나선 배경을 두고 청년층과의 접점을 확대하려는 행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청년 예산이 43조원대로 늘어난 만큼 개별 사업의 실제 효과와 지속 가능한 재원 마련도 함께 따져봐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의 입지와 공급 시기, 혼인지원금과 출산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에 따라 청년들이 체감하는 정책 효과도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