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가족이 근무하는 발달장애인 시설의 특혜 논란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달아올랐다. 김 후보자는 공익성 민원을 관계기관에 전달했을 뿐 승인 과정에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민주당 독약 게이트”로 규정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김 후보자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말했다. 청문회를 준비하며 자신의 행적과 부족했던 점을 돌아봤다면서도 사실과 다른 의혹에는 구체적으로 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최대 쟁점은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이던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의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였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제약회사 관계자와 연결된 인사로부터 요청받아 식약처에 연락했고, 이후 관련 기업의 주가가 급등락했다며 개입 경위를 추궁했다. “민주당 독약 게이트”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장관 후보자로서 부적격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해당 주장을 “당시 수사팀 정치검사의 논리”라고 반박했다. 자신이 전달한 내용은 임상시험 승인 요구가 아니라 관련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살펴봐 달라는 민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달한 민원은 절차상의 불공정을 살펴봐 달라는 것뿐”이라며 “저는 문과여서 해당 치료제의 성능을 알 수도 없다”고 말했다. 치료제의 효과나 승인 여부를 판단하거나 식약처에 특정 결론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다.

관련 기업의 주가 변동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직접 만나 의견을 듣고 해결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원 전달과 주가 변동 사이의 인과관계, 김 후보자가 당시 어느 범위까지 상황을 보고받았는지는 청문회에서 계속 쟁점이 됐다.

김 후보자 가족이 근무하는 발달장애인 관련 시설을 둘러싼 특혜 의혹을 놓고도 여야 의원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야당은 시설 지정과 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김 후보자의 영향력이 작용했는지 따져 물었고, 여당은 장애인 가족들이 필요에 따라 직접 만든 시설을 정치적 특혜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발달장애 자녀를 받아주는 기관이 부족해 학부모들이 직접 돌봄 공간을 만들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반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 가족이 관련 지원금의 혜택을 받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자 측은 앞서 해당 시설이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정됐으며 가족들도 실제 업무에 종사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시설 선정 과정과 지원금 집행의 적정성은 관련 행정자료를 통해 추가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검찰청 폐지 이후 공소청 조직을 어떻게 구성할지를 놓고도 질의가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공소청의 조직·인력·예산을 빈틈없이 준비하고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를 직제와 운영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검찰 인력이 새 공소청 직제에 대부분 유지된다는 여권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답변이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신약 관련 민원 전달이 통상적인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범위였는지, 가족 시설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과정이 적법하고 공정했는지가 핵심 검증 대상으로 남았다. 법사위는 김 후보자의 답변과 제출 자료를 토대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최예원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