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주민에게 자체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잇따르고 있다. 지원 규모는 1인당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최대 5배 차이가 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지만 거주지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와 지방재정 부담도 함께 제기된다.

15일 지방자치단체별 지급 계획을 종합하면 가장 많은 지원금을 편성한 곳은 전남 함평군과 경남 의령군이다. 두 지역의 지급액은 주민 1명당 50만원이다.

함평군은 지난 7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지역에 주민등록이나 체류지를 계속 둔 주민을 대상으로 선불카드를 지급한다.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대상에 포함되며 신청은 다음 달 8일까지 받는다. 지원금은 함평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올해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의령군은 지난 6월 30일을 기준으로 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과 결혼이민자·영주권자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했다. 읍·면사무소를 통한 신청은 지난 8월 10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진행돼 현재 접수가 종료된 상태다.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는 지역도 있다. 충북 영동군은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차 민생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이며, 기준일부터 신청일까지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유지한 주민이 지원 대상이다.

전남 고흥군은 주민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담당 직원이 마을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난 7월 31일부터 지급일까지 고흥군에 계속 주소를 둔 군민이라면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집중 지급 기간은 지난 14일부터 오는 18일까지다.

상대적으로 재정 규모가 큰 도시와 일부 지역에서는 10만원대 지원이 이뤄진다. 경남 김해시는 지난 8월 19일 기준 주민등록자를 대상으로 17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1인당 1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김해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가운데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신안군도 지난 7월 1일 기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에게 1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지난 14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이며, 지원금은 지역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 형태로 제공된다.

지급 방침만 정했거나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다. 전남 나주시는 예산 238억원을 투입해 시민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남 하동군은 약 120억원을 들여 군민 1명당 3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 완주군과 강원 속초시 역시 자체 예산을 활용한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거나 추진 중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민생지원금은 중앙정부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보편 사업이 아니라 각 지역이 자체 재원으로 마련하는 정책이다. 재정 여력과 인구 규모, 지방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사용처를 지역화폐 가맹점이나 해당 지역 사업장으로 제한한 것도 지원금을 지역 내 소비로 연결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지원 대상이 되는 주소 기준일과 신청 기한이 지역마다 달라 주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지급을 추진 중인 지역은 예산 확보와 지방의회 의결 등 남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일회성 지원 이후 지방재정 부담을 어떻게 관리할지도 주요 쟁점으로 남는다.

박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