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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이 ‘경제주평’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 개요
최근 중국 경제는 내·외수 경기 약화 뿐 아니라, 브렉시트(Brexit) 등 대외 돌발 리스크에 따른 하방 압력으로 성장 둔화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중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6.7%를 기록했을 뿐 아니라, IMF 등에서 2016년 성장 전망치를 6.5%로 예상하고 있어 L자형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고는 중국 경제를 이슈별로 대내 및 대외 부문으로 구분하여 진단해 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이슈별 중국 경제 진단과 평가
중국 경제를 내수 회복 지연, 부동산 경기 회복 가속, 은행 부실 확대, 유동성 함정 우려, 외환 안정성 약화 등 대내 부문 이슈와 외수 위축 지속, 브렉시트 등 대외 부문 이슈로 나눠 진단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내 이슈) 첫째, 내수 경기는 전반적으로 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나, 향후 서비스업 및 도시화 확대 등으로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매판매 증가율은 올해 6월까지 누적으로 10.6% 증가하며 16개월 연속 10%대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고정자산투자는 동기준 9.0%를 기록하는 등 16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민간 투자가 동기준 2.8%로 5개월 연속 한 자릿수 증가에 그치고 있다. 한편, 경제 구조적으로 저축이 GDP의 48%에 이르는 구조 지속으로 지연되었던 가계 소비가 향후 서비스업 및 도시화 확대 등 정책 가시화로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등 정책 효과로 부동산 경기는 향후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6월 현재, 중국 100대 도시의 평균 주택가격 증가율은 전년대비 11.2%로 지난 2015년 8월부터 11개월 연속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2016년 들어 부동산 취득세 및 영업세 인하, 생애 첫 주택구입자의 주택담보대출 계약금 비율 인하 등 규제 완화 조치에 따라 부동산 신규대출도 2016년 1/4분기 1조 5,000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51% 급증하고 있다.
셋째,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등 방식으로 중국 은행업의 부실화 해소를 진행하고 있으나, 단기적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상업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2016년 1분기 1.75%로 2011년 3분기 0.9%를 기록한 이후 지속 상승하고 있고, 부실채권 총액도 2016년 1분기 현재 1조 3,900억 위안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또 은행 유형별로 볼 때, 부실 주체가 대형 상업은행에서 중소형 및 농촌상업은행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 부실채권 처리를 위해 올해부터 부실채권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을 시작하고 있다.
넷째, 최근 금리 인하 등 완화된 금융통화 정책 조치가 지속 시행되고 있으나, 자금이 기업 투자 활성화로 이어지 않는 이른바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예·대 기준금리는 2016년 6월 현재 각각 1.50%, 4.35%로 지난 2014년 11월 이후 5차례 인하하고 있으며, 지급준비율도 대형금융기관의 경우 동시점 17.0%로 2015년 이후 4차례 인하 조치하고 있다. 하지만 유동성을 나타내는 광의통화(M2) 증가율이 2010년 중반 이후 10%대 증가율로 하락했고 2015년 10월부터 협의통화(M1) 증가율이 M2 증가율을 추월하는 등 기업의 요구불예금이 늘어나며 유동성 확대 조치 효과가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다섯째, 최근 위안화 환율 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 외환보유액이 감소하는 등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2016년 6월 24일 브렉시트 결정 이후 역외시장(CNH/USD) 환율과 역내고시(CNY/USD) 환율 간 격차 확대는 소폭에 그쳤으나 평가절하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 외환보유액도 2016년 6월 현재 3조 2,052억 달러로 지난 2014년 정점을 기록했던 3조 8,430억 달러보다 6,378억 달러가 감소하는 등 자본유출 양상이 나타나면서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대외 이슈) 첫째, 수출 경기가 지속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수출 활성화 대책이 지속 시행되고 있으나, 단기적 효과는 미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은 2015년 현재 약 3.0%로 지난 2010년 G20회의에서 제기된 목표치는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2016년 6월까지 수출입 증가율이 각각 -7.7%, -10.2%를 기록하고 있을 뿐 아니라 EU,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對 중국 수입 수요도 지속 감소하고 있다. 한편, 기업 형태별로 볼 때, 최근 국유보다는 외투 및 사영 기업 등 민간기업의 수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 2016년 2월부터 서비스 무역 촉진, 수출기업 지원 등 수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둘째, 브렉시트(Brexit)로 중국의 수출, 투자 등에서 영국과의 교역 축소뿐 아니라, 금융 측면에서도 위안화의 영국내 외환 거래가 다소 축소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중국 경제는 은행부실, 브렉시트 등 대내·외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으나, 서비스업 육성 및 부동산 경기 회복 가속 등으로 내수시장이 점차 회복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 시사점
중국 경제가 L자형 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브렉시트 등 돌발 리스크 확산에 대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중국의 수출 경기 약화뿐 아니라 중국의 산업고도화를 함께 고려한 중장기적인 對 중국 수출 패러다임 전환 모색이 필요하다.
둘째,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중국 내수시장 진출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셋째, 브렉시트 등 금융發 리스크가 한·중 간 원-위안 직거래 시장 개설로 나타날 수 있는 충격에 대해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국내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과의 통상마찰 가능성 등 중국 경제 변수 외적인 돌발 리스크에도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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