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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폐지 골자 사법개혁안 발표… 판사회의서 법원장 후보 심의·의결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하의 사법부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강화하며 법원행정처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오늘 공식 발표했다. 민주당은 법원행정처를 "제왕적인 사법권력을 독점해..
한국미디어일보 | 11-25 22:12

인사혁신처, 76년 만에 공무원 '복종 의무' 폐지 추진…위법 명령 거부 근거 마련공직 사회 투명성 강화

인사혁신처가 국가공무원법 제정 이후 76년간 이어져 온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위법·부당한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공무원이 의견을 제시하고 이행을 거부할 수 있는 명시적..
한국미디어일보 | 11-25 21:45

이재명 대통령,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정상회담…원전·방산 협력 강화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핵심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대폭 강..
한국미디어일보 | 11-25 12:24

11월27일(수) 11월26일(수) 11월25일(화) 11월24일(월) 11월23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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