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와 함께 새 형사사법체계의 핵심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오는 10월 2일 출범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두 기관의 개청 준비를 점검하는 동시에 수사권 확대에 맞춰 경찰의 책임성과 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개혁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중수청·공소청의 조직 구성과 운영 방안, 경찰 수사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경찰과 중수청이 수사를 담당하고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에 집중하는 구조가 마련된다.

중수청은 부패·경제·사이버 범죄를 비롯해 사회적 파급력이 큰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한다. 공소청은 수사기관이 넘긴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재판 과정에서 공소를 유지한다. 당정은 기관 간 역할을 분리해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이 한 기관에 집중되는 문제를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공소청 직제안에 포함된 일부 조직은 출범을 앞두고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당정은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심사하는 부서의 명칭을 기존 "사법통제부"에서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바꾸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사법통제라는 표현이 공소청의 권한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형사기획관과 중대범죄기획관 직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기존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조직 개편 이후에도 사실상 유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수사·기소 분리 취지가 직제에 분명하게 반영되도록 구조를 다시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공소청 직제안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법무부에 수정·보완을 지시한 바 있다.

경찰개혁 역시 당정의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역할과 권한이 커지는 만큼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권한 남용을 막을 통제 체계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경찰개혁은 검찰개혁보다 더 강력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경찰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자체 개혁을 주문했다. 이어 경찰 수사가 국민의 비판을 받지 않도록 책임성과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중수청과 공소청이 예정대로 문을 열기 위해서는 조직과 인력, 예산 배분은 물론 사건 이관과 기관 간 협력 절차도 구체화해야 한다. 특히 경찰·중수청의 수사와 공소청의 기소 판단이 단절되지 않도록 연결 체계를 마련하면서도, 공소청의 보완 요구가 사실상 수사지휘권으로 작동하지 않게 권한의 경계를 정하는 일이 남은 쟁점이다.

김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