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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조약, 우리의 대응전략은?」을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 발간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7월 11일(목),「북러 조약, 우리의 대응전략은?」을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함□ 2024년 6월 19일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이하 ‘북러 조약’)을 체결하였음. 이는 1961년 체결되어 199..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 07-12 22:40
 
국회, 「제헌 76주년 기념 학술대회」개최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 법제실은 7월 15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헌법학회·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제헌 76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1987년 개정·1988년 시행되어 37년이 경과한 현행 헌법으로는 다양한 정치·사회 변화를 따라가기에 미흡.. 서울본부 | 07-12 22:36
 
국회, 민법에 남은 성(性) 불평등 조항 부성(父姓)우선주의에 대한 입법 논의 필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7월 12일 (금) 「민법에 남은 성(性) 불평등 조항 : 부성(父姓)우선주의에 대한 검토」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함.□ 2024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에서는 제22대국회의 입법과제 중 하나로 부성(父姓)우선주의를 규정한 민..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 07-1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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